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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현충원은 군인묘지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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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국가보훈처와 국방부에서는 대전국립현충원과 국립현충원을 그리고 이천호국원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그곳에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거나 현저한 공을 세우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칭송하고, 또 전 국민들이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상기하고 또 그들의 삶을 닮아 가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독립유공자로 혹은 국가유공자 호칭하면서 존경을 표하고, 그들이 생을 마감하면 이곳에 모셔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고귀한 뜻을 기리고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대전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면서 묘역을 살펴보노라면 독립유공자들은 누구나 그들의 희생을 인정하니 당연히 모셔져야 하겠지만, 6,25전쟁이나 월남 전 등에서 희생하신 고인들보다 이들 전쟁과 연관이 없이 단지 군인이었다는 신분 때문에 이곳에 안정된 고인들의 묘기가 더욱 많아서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직업군인들은 전쟁이나 서훈과 관계없이 20년 이상 근무하고 제대한 후 사망해도 이곳 국립현충에 모셔진다고 한다. 그 말을 상기하면서 묘역을 찬찬히 둘러보니 정말 복무 중 사망한 극소수의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의 묘만 있고, 정작 이곳에 모셔져야할 국가유공자의 묘역은 없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국립현충원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묘역이 아니고 직업군인을 위한 군인묘역이라고 불라워져야 할 것 같다. 국립현충원이란 고귀한 뜻과 희생정신과는 상관없이 본인의 직업으로 택한 군인이라는 산분만으로 이곳에 안장된다는 것은 군인신분이 아니기에 국가가 국가유공자로 선정했음에도 사후 국립현충원에 모시지 못한다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정신을 너무 등한 시 하는 것과 같으며, 애국애족의 정신을 폄하시키는 것이라 생각된다. 현행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보면, 국가보훈처의 소개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명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보상금 지급, 교육, 취업, 의료, 대부 등의 보훈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등 3개항과. 주요업무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보상 등 6가지를 예시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로 전몰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사망자 등 17가지로 분류하여 지정하고 있다. 나름대로 국가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예우에 있어선 많은 차이가 지고 있음을 발견할 때, 이들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싶다. 그 중의 하나가 ‘보국수훈자’들도 엄연히 국기유공자로 분류하고 국가를 대신하여 국가보훈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명의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증서까지 교부하였는데, 이들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일부 보국수훈자는 ‘사후 국립묘지에 갈수 없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군인들이 이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시대정신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구태라도 생각된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는 군인들이 더 잘 알 것이라 생각해본다. 3. 개선 방안 국립현충원은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사람이면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사후 모셔질 수 있도록 하여 신분이 직업군인이라는 것만으로 직업군인들만 안장되는 군인묘지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4, 기대효과 언급한 바와 같이 국립현충원은 점차 국가유공자들 위한 묘역이 아니라 작업군인 묘지화 되고 있다. 물론 이들이 국기들 위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직업군인으로서 20년의 기간을 보낸 것과 일반 국민들이 20년의 직장생활을 한 것과 대비해볼 때, 과연 사후(死後)에 그들만 국립현충원에 모셔야 한다는 것은 전시가 아닌 지금 국민들의 법 감정에 위배를 해도 크게 위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혹자는 직업군인들의 다른 직업에 비해 위험하다고 한다. 그 때문에 타 직종에 비해 높은 보수를 적용하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위험한 직업이라고 일정한 기간만 복무하면 사후 국립현충원에 모시게 하다는 것은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들보다는 공적을 기리고 서훈까지 수여한 국가유공자들을 이들 직업군인에 앞서 국립현충원에 모시게 하여, 국가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하여 국민들에겐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게 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겐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게 하여 국가가가 위난(危難)에 처했을 떼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보훈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게 개선되어야만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보훈정책이 되지 않고, 국립현충원을 군인묘지가 되지 않게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의 개선을 제안한다. 참고로 직업군인들이라고 다 위험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 것이 아님은 보훈업무 관계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직업군인들은 타 직업과 달리 계급이 높아질수록 위험과 멀어진다는 것도,,, 그럼에도 이들만 국립현충원에 안정하게 하는 것은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
- 고용복지
- [2013-02-04]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4]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