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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연금 통합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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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내의 연금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반영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현재 연금체계를 보면 국민연금,의원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등 종류가 다양하며, 납입하는 것과 수령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평등에 따른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의원연금의 경우 돈 한푼 내지 않고 의원연금을 수령하시는데..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해외에도 거의가 없어진 연금을 우리나라는 참 잘 운영하고 있더군여.. 이런 억울함들이 모여서 나라,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하 인수위원회여러분, 모든 국민이 다 잘 살기 위해서 연금을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기준을 평등하게 해서 이건 잘 사는 사람이건 못 사는 사람이건 모두 수령하여, 국민이라면 나라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연금은 세금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운영하여 전 국민이 연금보험료를 내고, 그 돈이 모자란다면 일부 세금에서도 충당한다면.. 아니 연금을 세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돈은 정말 연금지급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겠지요.. 공평하게 관리되면, 모든 국민들이 불만없이 잘 지급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연금을 통합하여 모든 계층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 고용복지
- [2013-02-04]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3]
연금제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문제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각각 운영주체, 운영여건, 제도취지, 가입자 및 수급자 특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