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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42 국회에서 발생하는 범죄2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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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42 국회에서 발생하는 범죄2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를 고발합니다. 3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영등포경찰서는 이 사건을 15회나 무산시킨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영등포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는 생소하기는 하지만 국회사무처 산하의 부서이고 명목상으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기관입니다. 2. 그런데, 이 의정종합지원센터는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처장의 통제를 받지않고,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시키고 있습니다. 3. 예를 들어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를 고발합니다. 30' (2013.2.1.자 E-1903640) 민원은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이 처리해야 할 업무이므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4. 그러나, 의정종합지원센터 접수담당직원은 이 민원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전달하지않고 불법적으로 종결시키고 있습니다. 5. 민원접수담당자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막는 것은 헌정을 중단시키는 일이며 1980년대 군부가 탱크로 국회를 막아 헌정을 중단시킨 것과 같은 쿠테타입니다. 6. 아울러, 이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막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7.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주권이 있고 청원권이 있으며, 이는 어느 누구도 사사로이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8. 국회사무총장과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처 산하 의정종합지원센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 진정인은 국회사무총장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검찰청에 30회에 걸쳐 고발진정을 하였으나, 검찰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있습니다. 검찰청의 사법기능도 마비가 된 것입니다. 검찰에 소요된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되어야 합니다. 10. 진정인은 국회법 제10조에 의해 국회민원사무의 총체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국회의장을 대검찰청에 14회에 걸쳐 고발진정을 하였으나, 검찰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있습니다. 검찰청의 사법기능도 마비가 된 것입니다. 검찰에 소요된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되어야 합니다. 11. 이제는 국민 모두가 이러한 위기상황을 알리고, 방법을 강구해 불법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진정인이 국회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한 민원 2227 E-1903640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를 고발합니다. 3... 서재황 2013.02.01 공개 1809 E-1902235 대법원 2012카기399 관련 민사1부의 법질... 서재황 2012.09.24 공개 1808 E-1902233 대법원 2012카기274 관련 민사3부의 법질... 서재황 2012.09.23 공개 1807 E-1902229 대법원 2012카기378 관련 민사1부의 법질... 서재황 2012.09.23 공개 1806 E-1902224 대법원 2012카기258 관련 민사3부의 법질... 서재황 2012.09.23 공개 1805 E-1902215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직무유기, 직권남... 서재황 2012.09.22 공개 1804 E-1902214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직무유기, 직권남... 서재황 2012.09.22 공개 1803 E-1902213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을 대법원, 헌법재... 서재황 2012.09.22 공개 1802 E-1902204 경찰청 본청 수사관의 직권남용, 국헌문... 서재황 2012.09.21 공개 1801 E-1902203 헌재 96헌마172 결정의 법질서 파괴행위... 서재황 2012.09.21 공개 1800 E-1902199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의 건 37 서재황 2012.09.21 공개 1799 E-1902198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의 건 36 서재황 2012.09.21 공개 1798 E-1902197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의 건 35 서재황 2012.09.21 공개 1797 E-1902196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사법테러 6 (서울... 서재황 2012.09.21 공개 1796 E-1902187 서울남부지검 검사 관련민원을 영등포경... 서재황 2012.09.21 공개 1795 E-1902186 서울중앙지검 검사 관련민원을 서초경찰... 서재황 2012.09.21 공개 1794 E-1902185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2.09.21 공개 1793 E-1902184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2.09.21 공개 1792 E-1902183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2.09.21 공개 1791 E-1902182 법무부장관 탄핵의 건 11 서재황 2012.09.21 공개 1790 E-1902178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사법테러 5 (서울... 서재황 2012.09.20 공개 1789 E-1902160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사법테러 4 (서울... 서재황 2012.09.20 공개 1788 E-1902156 대검찰청 감찰1과의 직무유기혐의 5 서재황 2012.09.19 공개 1787 E-1902155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1호 ... 서재황 2012.09.19 공개 1786 E-1902154 서울중앙지검 사건과 수사관의 직권남용... 서재황 2012.09.19 공개 1785 E-1902153 국민권익위원장 탄핵의 건 11 서재황 2012.09.19 공개 1784 E-1902152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를 고발합니다. 2... 서재황 2012.09.19 공개 1783 E-1902149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사법테러 3 (서울... 서재황 2012.09.19 공개 1782 E-1902133 헌법재판과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 사... 서재황 2012.09.19 공개 1781 E-1902127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2.09.18 공개 1780 E-1902126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2.09.18 공개 1779 E-1902124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2.09.18 공개 1778 E-1902117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사법테러 2 (서울... 서재황 2012.09.18 공개 1777 E-1902102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2.09.17 공개 1776 E-1902101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2.09.17 공개 1775 E-1902099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2.09.17 공개 1774 E-1902083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2.09.17 공개 1773 E-1902082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2.09.17 공개 1772 E-1902080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2.09.17 공개 1771 E-1902076 특별항고, 원심소송절차정지 그리고 밥상... 서재황 2012.09.16 공개 1770 E-1902069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을 서초경찰서에 배... 서재황 2012.09.16 공개 1769 E-1902063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을 종로경찰서에 배... 서재황 2012.09.16 공개 1768 E-1902058 경찰청 사건배당부서 직원의 직권남용혐... 서재황 2012.09.16 공개 1767 E-1902055 헌법재판소 소송수행자의 직무유기, 범죄... 서재황 2012.09.15 공개 1766 E-1902054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사법테러 (서울중... 서재황 2012.09.15 공개 1765 E-1902048 헌법재판소 2012헌바315 관련 제2지정재... 서재황 2012.09.15 공개 1764 E-1902043 헌법재판소 2012헌바307 관련 제2지정재... 서재황 2012.09.14 공개 1763 E-1902038 감사원장 탄핵의 건 13 서재황 2012.09.14 공개 1762 E-1902034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를 고발합니다. 2... 서재황 2012.09.14 공개 1761 E-1902031 국무총리 탄핵의 건 93 서재황 2012.09.14 공개 1760 E-1902030 국무총리 탄핵의 건 92 서재황 2012.09.14 공개 1759 E-1902029 국무총리 탄핵의 건 91 서재황 2012.09.14 공개 1758 E-1902003 법무부장관 탄핵의 건 10 서재황 2012.09.13 공개 1757 E-1901999 헌법재판소 2012헌바313 관련 제3지정재... 서재황 2012.09.13 공개 1756 E-1901997 헌법재판소 2012헌바311 관련 제3지정재... 서재황 2012.09.13 공개 1755 E-1901994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를 고발합니다. 2... 서재황 2012.09.12 공개 1754 E-1901991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 관련 제9민사... 서재황 2012.09.12 공개 1753 E-1901940 법무부장관 탄핵의 건 9 서재황 2012.09.11 공개 1752 E-1901939 법무부장관 탄핵의 건 8 서재황 2012.09.11 공개 1751 E-1901925 헌법재판소 2012헌바316 관련 제1지정재... 서재황 2012.09.11 공개 1750 E-1901917 헌법재판소 2012헌바304 관련 제1지정재... 서재황 2012.09.11 공개 1749 E-1901913 서울중앙지법 보정명령관련 제9민사부의... 서재황 2012.09.11 공개 1748 E-1901905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를 고발합니다. 2... 서재황 2012.09.10 공개 1747 E-1901895 경찰청 본청 감사관은 지능범죄수사과 수... 서재황 2012.09.10 공개 1746 E-1901894 경찰청 본청 수사관의 직권남용, 국헌문... 서재황 2012.09.10 공개 1745 E-1901893 헌재 96헌마172 결정의 법질서 파괴행위... 서재황 2012.09.10 공개 1744 E-1901886 서울남부지검 검사 관련민원을 영등포경... 서재황 2012.09.08 공개 1743 E-1901885 서울중앙지검 검사 관련민원을 서초경찰... 서재황 2012.09.08 공개 1742 E-1901884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을 서초경찰서에 배... 서재황 2012.09.08 공개 1741 E-1901883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을 종로경찰서에 배... 서재황 2012.09.08 공개 1740 E-1901881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의 건 34 서재황 2012.09.08 공개 1739 E-1901880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의 건 33 서재황 2012.09.08 공개 1738 E-1901875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의 건 32 서재황 2012.09.07 공개 1737 E-1901873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의 건 31 서재황 2012.09.07 공개 1736 E-1901872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의 건 30 서재황 2012.09.07 공개 1735 E-1901871 법무부장관 탄핵의 건 7 서재황 2012.09.07 공개 1734 E-1901854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를 고발합니다. 2... 서재황 2012.09.06 공개 1733 E-1901853 헌법재판소 2012헌바312 관련 제3지정재... 서재황 2012.09.06 공개 1732 E-1901852 헌법재판소 2012헌바306 관련 제2지정재... 서재황 2012.09.06 공개 1731 E-1901847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를 고발합니다. 2... 서재황 2012.09.05 공개 1730 E-1901846 국무총리 탄핵의 건 90 서재황 2012.09.05 공개 1729 E-1901843 국무총리 탄핵의 건 89 서재황 2012.09.05 공개 1728 E-1901842 국무총리 탄핵의 건 88 서재황 2012.09.05 공개 1727 E-1901834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 서재황 2012.09.04 공개 1726 E-1901829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직무유기, 직권남... 서재황 2012.09.03 공개 1725 E-1901817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를 고발합니다. 2... 서재황 2012.09.03 공개 1724 E-1901814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2.09.02 공개 1723 E-1901813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2.09.02 공개 1722 E-1901811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2.09.02 공개 1721 E-1901809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2.09.02 공개 1720 E-1901808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2.09.02 공개 1719 E-1901807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2.09.02 공개 1718 E-1901804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2.09.02 공개 1717 E-1901803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2.09.01 공개 1716 E-1901800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2.09.01 공개 1715 E-1901799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2.09.01 공개 1714 E-1901789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2.09.01 공개 1713 E-1901788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2.09.01 공개 1712 E-1901787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를 고발합니다. 2... 서재황 2012.09.01 공개 1711 E-1901783 경찰청 본청 수사관의 직권남용, 국헌문... 서재황 2012.08.31 공개 1710 E-1901782 헌재 96헌마172 결정의 법질서 파괴행위... 서재황 2012.08.31 공개 1709 E-1901781 국민권익위원장 탄핵의 건 10 서재황 2012.08.31 공개 1708 E-1901776 대검찰청 감찰1과의 직무유기혐의 3 서재황 2012.08.31 공개 1707 E-1901769 헌법재판소 2012헌바318 관련 제2지정재... 서재황 2012.08.30 공개 1706 E-1901764 헌법재판소 2012헌바310 관련 제2지정재... 서재황 2012.08.30 공개 1705 E-1901763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를 고발합니다. 2... 서재황 2012.08.30 공개 1704 E-1901758 국무총리 탄핵의 건 87 서재황 2012.08.29 공개 1703 E-1901757 국무총리 탄핵의 건 86 서재황 2012.08.29 공개 1702 E-1901756 국무총리 탄핵의 건 85 서재황 2012.08.29 공개 1701 E-1901754 불법정치자금의 온상이 되고있는 국회비... 서재황 2012.08.29 공개 1700 E-1901746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직무유기, 직권남... 서재황 2012.08.28 공개 1699 E-1901729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를 고발합니다. 2... 서재황 2012.08.27 공개 1698 E-1901725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을 대법원, 헌법재... 서재황 2012.08.26 공개 1697 E-1901722 대검찰청 감찰1과의 직무유기혐의 2 서재황 2012.08.26 공개 1696 E-1901721 경찰청 본청 수사관의 직권남용, 국헌문... 서재황 2012.08.26 공개 1695 E-1901720 헌재 96헌마172 결정의 법질서 파괴행위... 서재황 2012.08.26 공개 1694 E-1901710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을 서초경찰서에 배... 서재황 2012.08.25 공개 1693 E-1901708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을 종로경찰서에 배... 서재황 2012.08.25 공개 1692 E-1901707 경찰청 사건배당부서 직원의 직권남용혐... 서재황 2012.08.25 공개 1691 E-1901704 국무총리 탄핵의 건 84 서재황 2012.08.24 공개 1690 E-1901703 국무총리 탄핵의 건 83 서재황 2012.08.24 공개 1689 E-1901702 국무총리 탄핵의 건 82 서재황 2012.08.24 공개 1688 E-1901701 법무부장관 탄핵의 건 6 서재황 2012.08.24 공개 1687 E-1901699 감사원장 탄핵의 건 12 서재황 2012.08.24 공개 1686 E-1901694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를 고발합니다. 1... 서재황 2012.08.24 공개 1685 E-190169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1호 ... 서재황 2012.08.24 공개 1684 E-1901691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의 건 29 서재황 2012.08.24 공개 1683 E-1901690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의 건 28 서재황 2012.08.24 공개 1682 E-1901689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의 건 27 서재황 2012.08.24 공개 1681 E-1901688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의 건 26 서재황 2012.08.24 공개 1680 E-1901687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의 건 25 서재황 2012.08.24 공개 1679 E-1901684 서울고등법원장 탄핵의 건 2 서재황 2012.08.23 공개 1678 E-1901652 대법원 2011카기523 관련 민사1부의 법질... 서재황 2012.08.21 공개 1677 E-1901636 대법원 2012카기21 관련 민사1부의 법질... 서재황 2012.08.21 공개 1676 E-1901615 대법원 2011카기502 관련 민사1부의 법질... 서재황 2012.08.19 공개 1675 E-1901605 대법원 2011재마79 관련 민사1부의 법질... 서재황 2012.08.17 공개 1674 E-1901604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를 고발합니다. 1... 서재황 2012.08.17 공개 1673 E-1901603 국민권익위원장 탄핵의 건 9 서재황 2012.08.17 공개 1672 E-1901600 진정인의 민원을 종로경찰서에 배당한 자... 서재황 2012.08.16 공개 1671 E-1901598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을 법무부, 국민권... 서재황 2012.08.16 공개 1670 E-1901597 국무총리 탄핵의 건 81 서재황 2012.08.16 공개 1669 E-1901595 국무총리 탄핵의 건 80 서재황 2012.08.16 공개 1668 E-1901594 국무총리 탄핵의 건 79 서재황 2012.08.16 공개 1667 E-1901591 헌재 96헌마172 결정의 법질서 파괴행위 서재황 2012.08.16 공개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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