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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에게 올리는 건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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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에게 올리는 건의문 건의자/나천수 전남 나주시 금계동 74-13번지, ********* <건의1> 새주소 도로명에 혹여 일제식민사관이 숨겨져 있어 민족의 정체성에 먹칠하는 것이 없는지 살펴 주십시오. 다음 글은 필자가 새주소 도로명 국책사업 홍보팀에게 반론을 제기한 메일 원문입니다. 이 글을 수신한 행안부 홍보팀으로부터 어떠한 답신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청산, 식민사관 탈피라는 말을 자주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일제식민사관에 빠져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주소 도로명이 우리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부정한다면 새주소 도로명을 수정해야한다고 봅니다. <행안부 홍보팀에 보낸 이메일 원문> 100년만에 바뀌는 새주소, 도로 명에 대한 의견을 고함 글/나천수 새주소, 도로명이 법정 지명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왜 새주소, 도로명을 부여하는지 그 이유를 史觀의 눈으로 보았다면 지금처럼 지명, 도로명 변경이 혁명적으로 되지 않았을 것이다. 효율성 때문에 서구식을 도입하여 이러한 정책을 낸 것 같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정책의 취지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추진의 과정에서 민족의 정체성, 일제 식민사관 탈피, 현대적 주소 부여, 도로명 부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야 한다면, 이 문제를 오직 행안부에서 독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새주소, 도로명을 史觀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부서가 동참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동참 없이 일방적으로 거의 모든 새주소, 도로명을 작성해 놓고, 이제 하루빨리 새주소로 바꿔치기하려고만 노력하고 있다. 필자는 두 가지 사항만을 문제점 내지는 시사점으로 행안부에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 주소의 동리명은 어떤 것은 거의 1천년을 지켜온 지명이다. 필자가 사는 동네명은 나주시 錦溪洞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조선조 태종 때부터 이곳에 터를 잡아 살았다는 역사 기록이 있고, 이 터의 지명이 錦溪里 지명이었다는 기록은 조선 인조 조 때의 필자의 中祖 行錄의 기록부터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과거의 지명이나 주소의 洞里名은 역사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 주소의 지명은 과거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새로운 지명 주소로 바꾸려고 한 것이다. 새로운 주소나 도로명이 대부분 행정동명이 편리하게 붙여진 것 같다. 역사성을 갖는 법정동명은 없어지고 편리성 때문에 행정동명이 새로운 주소명, 도로명으로 탄생한 것이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인 하나의 사례이다. 과연 이러한 새주소 지명이 잘된 정책인가. 두 번째 시사점은 반드시 정부가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억지로 우기는 배경에는 과거 구한말 일제가 이 땅을 잠식해 들어 올 때 전국을 토지 측량하면서 많은 지명이 일제의 간교에 의해 왜곡되게 지명을 바꾸었던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것도 교묘히 일제의 식민사관을 심어 놓은 지명들이다. 오늘날 대략 서울 시의 30%정도의 지명은 일제가 만든 지명이라고 듣고 있다. 그러므로 지명학적으로 보면 30%는 일본 땅인 셈이다. 일제에 의해 바뀐 지명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한번이라도 조사를 해보았는가. 해방 후 이 땅의 혈맥에 일제가 쇠 덩어리 말뚝을 박아 놓았다고 하는 명당 혈맥을 찾아다니며 뽑아낸 일이 있다. 그러나 地名에 꽂아 놓은 일본의 쇠 덩어리 말뚝은 누구도 볼 줄도 모르고, 인식을 하지 못했다. 만약에 이번 행안부의 새주소 변경이 이러한 배경도 심어 졌다면, 일제의 간교에 의해 폄하된 지명으로 바뀐 지명 중심의 주소를 집중적으로 파 헤쳐 바꾸었어야 했다. 과연 그리 했던가. 그런 목적 때문에 했었는데, 하다 보니 과거 역사성이 있는 지명까지 혁명적으로 바꾸려 했다면 구더기 무서워 장독 깨버리는 격 아닌가. 서울의 인사동도 일제가 만든 지명이라고 한다. 과연 금번 새주소 지명에 인사동이라는 지명이 바뀌었는지도 의문이다. 정말로 이것은 빙산의 일각인 하나의 사례이다. 이 땅이 언제부터 한반도라고 불렸던가. 천 년 전부터 한반도, 또는 반도의 땅이라 불렸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우리나라 고려사나 조선사 역사서에 이 땅이 반도의 땅이라는 기록은 없다. 구한말 일제가 이 땅을 잠식해 오면서 그들은 섬나라, 섬놈이지만 內地人으로 부르고, 이 땅은 대륙의 관문에 해당하는데 반은 섬놈이라는 비하의 말로 半島人으로 부르면서 비극이 시작된 줄 누가 알랴. 이 땅의 國號과 과거 朝鮮이었음에도 李朝라는 폄하의 국호로 바꾼 일제의 식민교육에 우리 스스로 그리 불렀던 것이 부끄럽지 않는가. 이 땅의 국호가 대한민국, KOREA임에도 한반도라고만 지칭하면서, 한반도 평화니, 한반도 대운하니 하는 일제가 만든 신조어를 위정자들 입으로 스스럼없이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 아는가. 그래서 반도인 이 땅의 국경이 두만강, 압록강으로 굳어지면서 만주 벌판의 고조선, 발해의 땅은 동북공정으로 중국이 자기네 땅으로 만들어 가는 것 아니겠는가. 아니라고 항변하겠지만, 대한민국 헌법 조항에 영토 규정을 보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만이 우리의 영토라고 자랑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식민사관에 빠져 있는 줄 爲政者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새주소, 도로명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러한 역사를 감안하여 식민사관 탈피의 몸부림을 해 보았는가. 만일에 이러한 식민사관 탈피의 몸부림도 없고, 과거의 역사성을 모두 부정하고 편리성 때문에 새주소, 도로명을 부여하였다면, 독도는 일본에게 빼앗기고, 발해사, 고조선 역사는 중국에게 빼앗기고 말 것이다. 일제 식민사관의 치욕의 지명을 금반 모두 탈피할 수 있는 지명으로 바꾸었다면 이 정책은 대단히 잘한 일이다. 그러나 식민사관에 물들지 않은 우리 歷史性과 傳統性을 보여주는 지명까지 함부로 칼질하여 새주소, 도로명으로 바꾸려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 새주소, 도로명 확정 전에 국민의 눈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 전국의 새주소 도로명을 공개할 수는 없는가. 전국의 草野에는 이 땅의 역사와 전통성을 사랑하는 수많은 향토사가들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만약에 스스로 우리의 正體性과 歷史性을 부정하는 지명이요 도로명이라면, 이 땅의 미래 운명은 어디로 갈 것인가. 아직 우리의 본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면 잘못된 새주소, 도로명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오직 우편배달, 택배의 효율성만 주장할 것인가. <건의2> 일제식민사관 탈피 韓 中 + 동남아 해당국가 연합 일제 피해사례 백서 발간 보급운동 추진 이 문제 접근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YS는 대통령 취임 시에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을 약속하였지만, 퇴임 시까지 전혀 한 일이 없었으며 DJ는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와 맥을 같이 하는 “제2건국 운동”을 약속하고 그 추진본부를 두었지만, 한발도 내딛지 못하였습니다. 참여 정부는 이와 맥을 같이 하는 “혁신”을 약속하였지만 혁신의 실체 자체도 모르고 결국에는 오직 혁신도시 건설이 혁신인양 오늘날 “혁신”이란 단어가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분명 역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위와 같은 대국민약속을 하였지만, 이를 정부가 하려 하니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정부 예산만 축내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모두들 직무유기 하였습니다. 역사는 민족의 거울입니다. 거울이 비뚜러졌다면 민족의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뚜러져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일을 비전문가 정부가 앞장서면 실패작이 됩니다. 민간 전문가를 앞장세우고 정부는 다만 후원만 해야 합니다. 아마 되돌아보는 역사 속에 우리의 실체를 파악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영토분쟁문제, 정신대문제 등도 풀릴 실마리를 찾을 것입니다. <건의3> 아마 새 정부도 이 나라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고민할 것입니다. 반만년 역사 속에 국민의 여망을 하나로 묶었던 국민 철학의 단어는 오직 “새마을 운동”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마을운동이란 국민 철학의 밑바탕 위에 기적의 경제 성장을 한 것 입니다. 새마을 철학 때문에 양보도 할 줄 알고, 배고픔에 허리띠 졸라 맬 줄도 알고, 하면 된다는 자긍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양보도 없고, 참을 줄도 모르고, 자긍심도 없어졌습니다. 미얀마 수치여사가 금번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미얀마도 후진을 탈피하려고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를 초빙하여 미얀마 국가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경제학자가 그 실패의 근본을 찾아 본 바,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 의식/국민 철학”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어떠한 개발계획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갈파하였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모든 백성들의 여망을 결집하는 국민철학을 발굴하십시오, |
- 국정기획조정
- [2013-02-22]
안녕하십니까. 국정기획조정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새 정부 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