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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절약 방법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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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태 1. 예산이 일단배정 되고나면 거의가 100% 사용 반납하는 경우는 없다 2. 차기연도 예산 편성시 전년도사용실적 고려 배정 3. 전년도사용 실적이 없으면 배정받기가 힘든다.특히 신규사업은 승인받기가 힘든다. 4. 그래서 모든 예산집행분야에서는 잔액을 남기지 않는다.(연말 쯤 되면 보도불록 깔기 등) 개선 1. 사업예산 절약 한 분야 즉 남은 예산 반납이 많은 세항 집행자 표창 2. 각종계약후 집행잔액 이용 전용 사용강력규제 3. 예산 각목별 사업별 배정시 전년도 배정을 미고려 원점개념에서 배정(계속사업은 제외) |
- 경제1
- [2013-02-05]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8]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신 사안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수립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