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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를 폐지를 진심으로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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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처음에 나왔을때의 역할을 제대로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문제점을 야기해왔습니다. 제가 가장많이느끼는 것은 "청소년 보호 정책"이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지는 "셧다운제"와 기준에대한 논란이많은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입니다. 일단 셧다운제는 시행된지 1년이넘은 이시점에 대한민국에 수많은 학생들이 게임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놀수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매우좋습니다만 문제는 너무 허점이 많은제도라는 것입니다. 일단 주민번호도용 을가장 심한 문제점으로 볼수있고 인터넷게임만 차단했지 cd게임이나 콘솔게임까지는 완벽히차단을 하지못했습니다. 물론 온라인게임이 대한민국 게임시장의 기장큰비중을 차지하고있지만 그외의 콘솔게임이나cd게임의 비중역시 무시못합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나오고 온라인게임을 차단했지만 cd게임과 콘솔게임은 어떻게 막으실것입니까? 그리고 셧다운제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가장큰 한류수출액을 책임지고 있는 게임산업이 지금 너무나도 않좋은 상황에 이르고있습니다. 그리고 아청법,이 법은 정말이지 기준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식입니다. 아청법으로 인해서 애니메이션과같은 유흥을 목적으로한 매체에대한 제제가 너무나 막심합니다. 영상물에 교복입은 여학생이나오거나 만화에 나오는 어린여성이 너무 조숙하게나오면 요즘사람들은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아청법에 걸리기 때문이죠. 저는 단지 위에있는 2가지의 법과 제도때문에 여성부의폐지를 외치는것이 아닙니다. 남성의 역차별,문화에대한 너무나 심한규제,그리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청소년의 놀거리를 빼앗는 저런 행태가 너무나도 마음에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제안합니다. |
- 여성문화
- [2013-02-04]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여성문화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문화
- [2013-02-04]
안녕하세요!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입니다. 박수호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수호님의 제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아청법)과 셧다운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아청법은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나날이 증가되어 이를 예방하고자 제정된 법률로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의 표현물의 예는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여러나라의 조약 및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박수호님의 제안은 새정부 여성문화분과 정책방향 수립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셧다운제는 최근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주민번호 도용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인인증절차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입시제도 등 경쟁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해소 및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건전한 게임이용을 위해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여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