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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억지행정 시정요청
상태 :
[완료]
제안자 :
한**
날짜 :
2013-02-03
지역 :
울산광역시
저는 그린밸트제도가 시행되기전 부터 경작해오던 밭을 50여년 전부터 과수원으로 경작하고있어 임야로 된 지목을 과수원으로 변경해줄것을 울산시 중구청에 요청했더니, 몇년전 관보와 구청게시판에 게시한후 지목변경을 해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형질변경공사허가를 받아 공사를 한후 지목변경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르나 그린밸트에선 지목변경을 위한 형질변경공사는 불가능하며 허가를 해주더라도 무슨 재주로 밭인 땅을 다시 밭을 만더는 공사를 합니까? 제발 이와같은 억지 행정은 고쳐서 국민이 정부를 믿고 살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경제2
  • [2013-02-06]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빠른 시일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2
  • [2013-02-06]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았습니다.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동 사항을 참고하여 정책방향을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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