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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23 국민권익위원장 직무유기3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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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23 국민권익위원장 직무유기3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직무유기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국민권익위원장 탄핵의 건 2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국민권익위원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아래 민원은 국민신문고 관리자에 대한 감사청구 2 (2012.10.8.자 1AA-1210-023869) 경찰청으로 불법이송되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조OO 수사관 이 불법종결시켰습니다. 2. 국민의 민원을 불법이송하여 불법종결시키는 행위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로 형사처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신문고 관리자에 대한 감사청구 2 (2012.10.8.자 1AA-1210-023869) 1.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청에 제출한 아래 9개 민원 중 1개의 민원만 이메일로 처리통지되었고 나머지는 이메일통지없이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이 9개 민원은 2012.10.08. 15:27:51 동일시간에 한꺼번에 처리한 것입니다. 사법테러 10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833, 5864, 5898, 5925, 5952, 5996, 6026, 6070, 6108 관련) (2012.9.27.자 1AA-1209-117026) 1013 사법테러 10 (서울중앙지법... 개인 경찰청 12.09.27. 완료 가능 2. 국민신문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민신문고 관리자는 직무유기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3.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청에 제출한 아래 9개 민원 중 1개의 민원만 이메일로 처리통지되었고 나머지는 이메일통지없이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이 9개 민원은 2012.10.08. 15:31:22 동일시간에 한꺼번에 처리한 것입니다. 국민신문고 관리자의 직무유기혐의 (2012.9.27.자 1AA-1209-117095) 1014 국민신문고 관리자의 직무유기... 개인 경찰청 12.09.27. 완료 가능 2. 국민신문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민신문고 관리자는 직무유기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2012.10.08. 15:27:51 1040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 개인 경찰청 12.10.08. 완료 가능 1036 사법테러 14 (서울중앙지법... 개인 경찰청 12.10.05. 완료 가능 1035 사법테러 13 (서울중앙지법... 개인 경찰청 12.10.04. 완료 가능 1034 사법테러 12 (서울중앙지법... 개인 경찰청 12.10.04. 완료 가능 1033 헌법재판소 2006헌바40 ... 개인 경찰청 12.10.01. 완료 가능 1032 헌재 98헌바12 결정의 법... 개인 경찰청 12.10.01. 완료 가능 1024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의 법... 개인 경찰청 12.09.29. 완료 가능 1023 사법테러 11 (서울중앙지법... 개인 경찰청 12.09.28. 완료 가능 1013 사법테러 10 (서울중앙지법... 개인 경찰청 12.09.27. 완료 가능 2012.10.08. 15:31:22 1028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의 처리... 개인 경찰청 12.09.29. 완료 가능 1027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의 처리... 개인 경찰청 12.09.29. 완료 가능 1026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의 처리... 개인 경찰청 12.09.29. 완료 가능 1021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수사관... 개인 경찰청 12.09.28. 완료 가능 1020 국민신문고 관리자의 직무유기... 개인 경찰청 12.09.28. 완료 가능 1019 국민신문고 관리자의 직무유기... 개인 경찰청 12.09.27. 완료 가능 1018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수사관... 개인 경찰청 12.09.27. 완료 가능 1015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수사관... 개인 경찰청 12.09.27. 완료 가능 1014 국민신문고 관리자의 직무유기... 개인 경찰청 12.09.27. 완료 가능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귀하의 반복 제안은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 인수위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관분과 검토 없이 종결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