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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22 국민권익위원장 직무유기2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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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22 국민권익위원장 직무유기2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직무유기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국민권익위원장 탄핵의 건 26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국민권익위원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아래 민원은 국민신문고 관리자에 대한 감사청구 (2012.9.29.자 1AA-1209-122835) 경찰청으로 불법이송되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조OO 수사관 이 불법종결시켰습니다. 2. 국민의 민원을 불법이송하여 불법종결시키는 행위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로 형사처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신문고 관리자에 대한 감사청구 (2012.9.29.자 1AA-1209-122835) 1.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청에 제출한 아래 45개 민원 중 1개의 민원만 이메일로 처리통지되었고 나머지는 이메일통지없이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이 45개 민원은 2012.09.27. 18:49:30 동일시간에 한꺼번에 처리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사법테러 6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833, 5864, 5898, 5925, 5952 관련) (2012.9.21.자 1AA-1209-089780) 970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사법테러... 개인 경찰청 12.09.21. 완료 가능 2. 국민신문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민신문고 관리자는 직무유기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3.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청에 제출한 아래 54개 민원 중 1개의 민원만 이메일로 처리통지되었고 나머지는 이메일통지없이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이 54개 민원은 2012.09.21. 11:12:33 동일시간에 한꺼번에 종결처리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2012헌바307 관련 제2지정재판부의 법질서 파괴행위 (2012.9.14.자 1AA-1209-059388) 916 헌법재판소 2012헌바307... 개인 경찰청 12.09.14. 완료 완료 4. 국민신문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민신문고 관리자는 직무유기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5.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청에 제출한 아래 76개 민원 중 1개의 민원만 이메일로 처리통지되었고 나머지는 이메일통지없이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이 76개 민원은 2012.09.14. 18:08:18 동일시간에 한꺼번에 종결처리된 것입니다. 경찰청 사건배당부서 직원의 직권남용혐의 4 (2012.9.8.자 1AA-1209-029143) 826 경찰청 사건배당부서 직원의 ... 개인 경찰청 12.09.08. 완료 완료 6. 국민신문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민신문고 관리자는 직무유기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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