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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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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에서 여러가지 정책을 펼첬습니다 하지만 그중 잘한것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분명 좋지 못한일이 훨씬 많을것으로 생각함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쓸데없는곳에 예산을 퍼주고 있으면서 국가에서는 아무런 조치조차 하지 않고있다는게 마음이 아프네요 셧다운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게임산업만 억압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의무적인 군가산점 남자도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최저인금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열악한곳에서 일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점 조차 폐지시킨 극악무도한 여성가족부는 도저히 가족이라는 단어를 쓸수 없다고 생각함니다 여성부에서는 여러가지 곳에 돈을 썻다고 하지만 그 출처조차 정확하지 않고 감사를 피하고 있음니다 그러니 이런 쓸모없는 여성가족부는 폐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함니다 |
- 여성문화
- [2013-02-04]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여성문화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문화
- [2013-02-04]
안녕하세요!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입니다. 이상헌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최근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입니다. 다만, 입시제도 등 경쟁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해소 및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건전한 게임이용을 위해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여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가산점제의 경우,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9. 12. 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98헌마363)되어 폐지된 제도입니다. 또한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속되므로 동 제도의 재도입은 헌법에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제대 군인에 대한 보상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제대군인 중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국가산점제와 같은 제도가 아닌 군복무자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이면서 합리적인 대안이 논의되고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