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2
• [2013-02-13]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2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2
• [2013-02-15]

제안자께서 보내 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인수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이하 ‘번호고시’)에 따라 전기통신번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010 번호통합 정책의 목적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①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의 브랜드화(예: speed 011 등)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통신시장 경쟁저해 요소 해소 ②전기통신번호는 국제적으로 약속된 규정에 의해 정해진 자릿수까지만 쓸 수 있는 유한한 국가자원으로 현세대의 편의성 뿐만 아닌 미래세대와의 형평성도 고려한 번호자원의 배분‧관리 ③ 전기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신규서비스 출현에 대비한 번호자원 확보의 필요성 ④ 010번호 이용자간에는 식별번호인 010을 누르지 않고 가입자번호(예: 010-AAAA-BBBB 중 AAAA-BBBB)만 누르더라도 전화가 걸리게 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 현재 이동전화 2G서비스의 식별번호를 사용하던 기존 이용자가 010으로 번호 변경 시 국번호 앞에 한 자리만 추가․변경(예:016-AAA-BBBB는 010-CAAA-BBBB로)하도록 하고, 변경번호 연결 및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는 01X번호 이용자도 일정 기간 후 010으로 번호변경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01X번호로 3G를 사용하는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을 실시하여 번호 이동에 따른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박근혜 정부는 번호 사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