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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의 보편적 지원확대로 저출산 문제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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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후반에 결혼하여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서민부부입니다. 두차례 자궁외 임신으로 인하여 시험관수술 밖에는 간절히 원하는 아이를 가지를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제가 난임의 당사자가 되보고 나니 저출산 극복의 방법으로 방송매체와 정책에서 최우선적으로 논의하는 출산후 양육에만 몰두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계속된 시험관수술로 인하여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난임부부들에게 출산을 위해 일정자격이 되면 4회(1회당 180만원)지원이 전부입니다. 1회당 비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들 수 있지만 약 500만원 내외 입니다. 제가 최근에 복건복지부 담당자와 각 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에 유선상으로 난임부부 지원확대에 대해 호소하였지만 예산부족문제로 힘들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예산부족으로 인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 호소의 글을 읽고 꼭 조속히 반영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시험관수술 부부중에는 기존에 아이를 두고 오시는 분들도 제법 있어보입니다. 또한, 보편적복지 정책으로 인하여 출산이후 6세미만 자녀에 대해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 까지 지원하면서, 아이를 갖어보겠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수많은 난임부부들에게는 4회제한과 비용의 약 40%지원이 전부 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서 적용대상으로 하여 주시고, 소득에 따라 4회(회당 180만원)로 제한된 지원에서 소득, 자녀유무(자녀수)에 따라 지원을 확대하되, 예산부족문제가 있으니 무자녀 부부에 한해 우선적으로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확대 또는 무제한으로 지원하여 난임부부에게 경제적부담을 덜어 주셔서 마음 편히 아이를 갖을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 조정으로 균형있는 출산(복지)정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본인의 제안이 반영된다면 소급적용하여 기존에 지원회수(4회)를 초과한 경우의 부부도 연장하여 지원 바라겠습니다. 부디 입장을 생각하시어 무자녀 부부에게라도 지원을 확대바라겠습니다. |
- 여성문화
- [2013-02-08]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여성문화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제18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안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