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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제도 폐지에관한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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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습니다 박 근혜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축하드리고 기원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없다는 어음제도 폐지를 건의드립니다 전 후 어려운 국가재정에 여유를 갖기위해 통용되기 시작한 어음제도는 이제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봅니다 현재 대 기업들은 수 백조의 현금을 쌓아두고도 경제불황과 불확실성을 핑계로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머뭇거리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고 리의 사채놀이를 하고있습니다 수 십년동안 대 기업과 협력업체, 원 청 과 하 청업체, 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악덕기업과 브로커들의 어음사기와 카드깡으로인한 폐해로 얼마나 많은 기업과 가정이 풍비박산이되어왔는지는국민들도 알고 인수위원님들도 잘 아실것입니다 집권 1년차부터 10~20%씩 현금결제율을 높여나가면 대 기업에 부담을 주지않으면서도 중 소기업, 소 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있을것이며 이는 곧 경제와 내수 시장활성화로 이어져 경제민주화라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도 도움이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과 새 누리당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
- 경제1
- [2013-02-04]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8]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신 사안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수립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