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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부폐지는 언제 하실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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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청법 대한민국 남성들을 전부 잠재적인성범죄자로 만들고있는 법안입니다. 물론 아동 성범죄자는 거세를하고 무기징역으로 형을 살아야하지만 여성부에서 만든공약은 남성을 모두 성범죄자로 만들고 있으며 제대로된 조치도 안되고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청법에 걸린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정신교육을 받고 그냥 다 풀렸난것처럼 아주 허술한 법안이죠 2.셧다운제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은 저희나라에 효자산업을 말도안되는 억지논리로 제제를 가하고있습니다. 3.예산문제 여성부에서 매년 수백억에서 수십억의 예산을 받아가도 정확하게하는 활동이없습니다 |
- 여성문화
- [2013-02-04]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여성문화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문화
- [2013-02-04]
안녕하세요!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입니다. 염성규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성규님의 제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아청법)과 셧다운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아청법은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나날이 증가되어 이를 예방하고자 제정된 법률로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의 표현물의 예는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여러나라의 조약 및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염성규님의 제안은 새정부 여성문화분과 정책방향 수립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셧다운제는 최근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입니다. 다만, 입시제도 등 경쟁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해소 및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건전한 게임이용을 위해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여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