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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고/자기부담금정액제 환원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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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고 [자기부담금정률제] 부당함 2년전 정부에서 자동차사고시 손해율경감 한다고 자차사고수리시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고부터 어려울때 보험혜택을 받지못하는 소비자들은 수리공장과 부담금 때문에 심한 분쟁이 일어남 정부 행정입안자는 이론적으로 이해가 쉬울지 몰라도 소비자들은 무조건 20% 자부담 함으로 장기무사고자가 높은할인율로 소액자차사고시 불합리한 제도의 맹점으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손해보는 민원이 발생합니다 예) 40%할인율 차량사고자가 35만원의 차량수리비경우 정액제에서는 자부담0원.또는 5만원 선택 사고1건 보험혜택을 받고 할증도 없슴(50만원까지) 예) 상기 장기무사고자 20% 자부담제도때문에 동일사고시 20만원자부담.보험사15만원 사고1건 /수리공장.보험담당자.고객은 사고날때마다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있슴 *(물론:최소부담금 5만.10만.15.만.20만 선택이지만) 이사람의경우 소액사고 보험혜택때문에 물적사고할증기준 50만.100만 선택이 유리하나 *대형고액사고나면 할증민원 생기니까 결국 선택은 요행이나 롯또복권선택) 정률제는 전건 소비자민원 일어남 보험사 손해율만 좋아지면 뭐합니까? 국민들은 정부의 탁상공론에 불만이 쌓여가고 손해보고 있는데 손해보험협회나 손해보험대리점협회를 통해서 정비조합.보험영업인,국민,서명제출함 >[자부담 정액제환원 손해율대안제시]< 0원 선택 자차보험료 손해율적용 더높게책정 5만원 선택 차등적용 10만원선택 차등적용 20만원선택 차등적용 30만원선택 차등적용 50만원선택 자차보험료 더낮게책정 *정액제 자부담제도는 태초부터 운전자들의 일반상식입니다 *국민들이 동의하는지 꼭 현장 확인바람니다(담당자 자부담제부터확인) *입법기관 국회의원도 사고나서 정률제 자부담민원제기함 |
- 경제1
- [2013-02-04]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8]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신 사안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수립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