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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에방씨나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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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에방을 위한 씨나리오 성 범죄가 일로 증가추세다.그요인으로는 1.여성들의 결혼 기피현상으로 미혼남 증가(수도권 30-40대 미혼남비율:43%) 2.성매매 금지법이 기저의 요인이다. 3.산업화과정에서 배우자 잃은 외기러기증가.(안전사고,교통사고,직업병으로 병사) 그렇다고 억지 결혼을 시킬 수는 없고 성매매 금지법도 완전 폐지는 곤란하다. 위 세가지 요인중 가장 주범은 성매매 금지법이다.문제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은 알게 모르게 성을 즐길수 있다. 성매매 장소로 상대에게 아파트도 사주고 해외 여행도 같이가고 심지어 룸싸롱과 호텔이 엘리베이터로 연결 되어 있다지 않음니까?문제는 경제적 취약 계층이다.성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원초적 본능이다. 이원초적 본능을 공권력이나 어떻한 강압수단으로 억제 시키는데는 한계가있다. 잔혹한 성범죄는 우발성이많다. 강제로라도 욕구가 충족 되어지려고 할때 ,상대의 강한 반항에 부딪히면 상대를 죽이고서라도 욕구를 채우려는 욕망이 그야말로 찬라적으로 솟구친다.그렇다면,경제적으로 취약한 미혼남들은 무슨방법으로 원초적 본능에 의한 욕구를 해소 시킬수 있?는가!이는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도 마찬가지다.여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한다.날품팔이도 가끔은 몸을 풀 수 있어야한다.하루10만원 일당받으면 3-4만원으로 욕구해소의 기회를 갖일 수 있어야 된다.그대안으로 일정지역,일정규모의 집창촌을 만들어야 한다.물론 과거와같이 악덕 포주에 의해 성매매자의 권익이 짖밝히는 집창촌 말고 현대식,위생시설을 갖춘 집창촌을 만들자. 현대식 집창촌의 밑그림을 대강 그려 보면, 1,지역:서울의 경우 :동서남북 4개 권역, 광역시는 1개권역 2,규모:1개동 규모(시범 실시후 효과있으면 1개동 규모로 확대) 3.매매장소:정부에서 일정평수와, 일정모양의 House를 지어 운영자에게 임대. 0.개인별 분양은 않됨(운영자들의 세력화 방지) 4.운영자의 횡포 방지책:매매를 원하는 자는 매매자의 계좌에 대금입금후 입급증 제시하고 성의 환희를 즐김(운영자의 현금 갈취를 방지함) 5,매매자:방세및 전기세,수도세, 쓰리기처치비용등 관리비와 소정의 알선 수수료 납부 0.계좌 납부만 유효(운영자들의 어떻한 현금갈취 방지) 6.질병예방:지역내 매매자 전용병원 설치(성매수자도 이용 가능) 0.주1회 약식 검사(주로 성병) *.3개월마다 정밀검사(일반 질병검사:결핵등전염성 7.치안:지역내에 전담 경찰관 5명정도 상주시킴 *.보다더 상세한 문의할사항 있으시면 *********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대화 하?음.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4]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