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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무자료거래, 가짜석유거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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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제안은 경제1분과로 접수한 사항이나 경제2분과(지식경제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첨언하여 제안드리오니,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 부탁드립니다. <석유 무자료거래, 가짜석유거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대책> 국정의 운영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표제관련, 저는 관련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써,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저의 견해를 송부드리오니, 참조하셔서 국정의 정책에 반영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원인 및 현상 1) 2000년대 중반이후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경유에 유류세 인상 -->버스 및 영업용 화물트럭에 대해서는 345/L 정도의 유가보조금 별도환급 -->등유와 경유의 가격차이가 항상 350원정도 이격 -->경유와 성분이 비슷한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 제조 판매 급증 -->정부의 단속 및 규제가 강화되자, 탱크로리를 이용한 배달위주로 영업 및 구매 활성화 -->탱크로리 단속은 실제적으로 규제 및 단속 어려움 -->주유소가 몰래 섞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차량들도 등유혼합인지 알고도 기름을 싸게 구매하기위해 단속을 피해서 거래가 이루어짐. 2) 불법거래관련 이해관계자의 입장 - 정부의 입장 ‘차량에 등유를 넣는것 자체도 불법이고, 등유를 구매한 것에 대해 유가보조금 수령도 불법’ --->처벌법 강화 및 단속강화에만 주력 -가짜경유 구매 차주의 입장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본인 차량에 고장날 것 감수하고서, 내차에 싼 등유 넣는 게 그렇게 잘못이냐는 생각’ -불법거래 주유소의 입장 ‘고의적으로 몰래 가짜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이나, 가짜경유인지 알고도 싼 가격에 등유혼합경유 구매를 원하는 손님이 있기 때문에 거래하는 경우도 많음.’ -->불법을 옹호하고자 하지는 않지만, 정부, 차주, 주유소의 입장이 모두 이해는 가지 않습니까? 현 상황에서는 불법이 절대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2. 정부의 최근 석유시장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발표 2014년부터 모든 주유소의 석유수급상황전자일일보고 시스템 구축 및 시행 발표. -주유소의 입장 모든 주유소를 범죄자 취급하며,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 및 실제 불법 가짜, 무자료 거래는 탱크로리를 이용하고 있고, 풍선효과에 의해 불법 탱크로리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함. 3. 근본적인 대책 1) 경유의 유류세 345원/L 인하 --> 경유의 등유가격과 비슷해지므로,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 완전 근절 --> 유가보조금 환급 불필요에 의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문제 완전해소 -->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확보방안 유류세 인상의 근본 취지인 비영업용 경유차량(승용차,RV 등)에 대해서 자동차세 인상 또는 누적운행거리를 년간 또는 폐차시 확인하여 운행거리*345/표준연비 계산하여 유류세 부과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 활용하여 세수확보가능. 2) 현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카드사용의 증가 및 소득공제 혜택으로로 인해 무자료, 현금거래는 거의 없으졌으나, 일부 소득공제의 혜택이 필요없는 저소득층과의 현금거래가 남아있는바, 카드사용이 어렵거나, 소득공제가 필요없는 소외계층에게도 현금영수증 발급시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 예) 현금영수증 발급시, 포인트 적립 유류구매시 10원/L 정도의 POINT를 적립하여, 유류구매나, 전기세 등 각종 세금 낼때 사용하도록함. 포인트 비용 10원/L 정도는 주유소에서 부담해도 카드수수료 약25원/L 보다 부담이 적고, 현금구매유도 효과가 있으므로 주유소측의 반발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이외 정부의 추가 인센티브 지급으로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음 . -->무자료 거래 축소 및 결국 완전근절 예상됨. 4. 결론 경유의 유류세 인하 및 현금영수증 발급 활성화만이, 가짜경유, 무자료거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기의 문제점들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에서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드려서 단속을 강화하고, 법을 강화시키고 있으나, 근절되기는 커녕 풍선효과로 인해 더욱 가짜석유취급, 무자료거래 수법만 다양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화물업자, 주유소업자의 최종적 선택으로 무자료, 가짜석유의 거래의 유혹에 빠져, 어려운 환경의 선량한 국민들이 범죄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소방안은 무조건 단속만 강화하는 정책보다,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여야, 저예산으로 마찰없이 자연스럽게 부정을 근절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제적 정책을 통해 무자료, 가짜석유 단속 및 관리를 위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고, 유가보조금 수급관리비용이 불필요하며, 2014년부터 예정된 석유수급상황 전자일일보고관리시스템 설치및 관리가 불필요함으로 예산절감효과들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기의 의견은 순수히 저의 견해이므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보완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 경제2
- [2013-02-07]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는 세수감소 등 재정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활성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제18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안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