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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무용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외국인고용허가세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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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업체 외국인노동자 고용효과 '글쎄' 부산상의, 실태 조사 결과 국제신문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 2013-01-28 21:15:17 / 본지 15면 - 평균생산성 내국인의 83% - 월 사용비용은 95% 달해 부산지역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무용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생산성은 내국인 근로자의 83.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사용비용 수준은 월 187만6000원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95.4%로 집계됐다. 이는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숙식비 등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비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비용면에서 내국인 근로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조사는 부산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 261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체 조사업체 가운데 72.8%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비용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담하고 있다고 답했다. 8.8%만이 생산성에 비해 낮은 비용을 지불한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내국인 근로자 구인난'이 87.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비해 '인건비 절감'이라는 답변은 7.7%에 그쳤다. 이 때문에 응답 업체의 52.1%는 정부가 내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더 많이 실시해 주기를 원했다.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는 59.6%가 '고용확대 보조금 지원'을 꼽았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은 '사업장 변경을 위한 근무태만'이 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무단결근·이탈 등에 따른 계약 해지'(26.6%), '과도한 임금인상요구'(14.1%), '단체행동'(10.3%), '노동생산성 저하'(9.8%) 등이었다. 한편 부산지역 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평균 고용 인원은 6.4명이었다. 이는 기업별 전체 고용 인원의 12% 수준이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효율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실제 부산지역 기업들도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내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30129.22015211444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폐기하고 산업 연수생제도를 부활하여 외노자 월평균 임금156만원중 두바이 대만등의 외노자 월평균 임금인 40-50만원 정도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을 외국인 고용 허가세로 부과하여 중소기업 취업자들에게 근로지원금 형태로 지원한다면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구인난 해소와 더불어 한해 30조에 육박하는 외노자의 자국 송금에 의한 외화 유출도 대폭 감소시킬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내국인 실업자들과 서민들은 너나할것 없이 중소기업 취업에 앞장서게 될것이며 실업률감소와 중산층 복원은 두말할 필요도 없으며 세계 최저의 출산율 그리고 세계 최고의 자살율문제 또한 자연 해결되어 질것이 틀림 없을 겁니다 동남아 서남아 외노자들의 자국임금은 월평균 10만원 정도 입니다 거기에 태반이 백수들입니다 2000년대 초반 산업 연수생들에게 40 50만원만 지급해도 대만 두바이 같이 불만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신 내국인 고용시장을 교란하는 불체자는 법대로 강제 추방해야 할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자와 인수위 여러분들은 외노자와 불체자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외노자와 저임금 경쟁에 밀려 나락으로 추락하는 서민 빈곤층을 위한 정치를 하셔야 합니다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제18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안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