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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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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성적표현물에 '실존하는' 아동 혹은 청소년이 등장할 경우에만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명확한 기준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소아성애자로 만들고 있는 악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아동 혹은 청소년'이라는 문구로 반드시 수정해야만 합니다.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4]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