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문화
• [2013-02-15]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최근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 입니다. 다만, 입시제도 등 경쟁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해소 및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건전한 게임이용을 위해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여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라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 아동음란물과 아동성범죄가 상관관계가 높다는것이 연구(형사정책연구원)로 증명되었습니다. 즉, 아동성폭행범의 16%는 범죄를 저지르기 최대 7일 전에 아동음란물을 시청했다고 응답했으며, 성범죄 직전 아동음란물을 2회 이상 본 비율은 아동성범죄자(13.7%)가 일반성범죄자(5%)의 2배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음란물 소지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