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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장 왜 죽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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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 이상 주택 매수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범칙금 매기듯 해대기 떄문이다. 예를 들어 취득세의 경우 9억원미만에서 단돈 일원만 넘어도 수천만원의 추가 취득세가 범칙금처럼 떨어진다. 단돈 몇푼으로 인하여 수천만원의 추가 세금이 떨어진다는게 말이 되나? 마치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범칙금 매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9억이상 주택만 죽이면 된다? 그러면 주택 소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전 평형에 고르게 퍼져 나가게 되어 부동산 시장 전체가 죽어 나간다는 것을 왜 모르나.. 9억이상에 꼭 차별을 두겠다면... 9억원 까지는 9억 미만과 동일 세율을 적용하고 그 차액분에 대해서만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면 그래도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살아 날 것이다. 좌파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세법을 MB정부는 마치 신주 모시듯 하다가 부동산시장 다 죽여 놓았다. 이것은 직무유기다. 제대로 된 세법은 투기를 조장하지 않으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펴게 하는 것이다. 다주택자들을 배려하는 골치 아픈 것 손대지 말고 1주택 1가구인 경우 좀 큰 평수에 살아도 다리 뻗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 봐라... 그게 자본주의 사회이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 |
- 경제2
- [2013-02-04]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검토하여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 경제2
- [2013-02-15]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이 집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사항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