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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주인의 기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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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제목 행정부의 명칭을 '공화정부'라고 제안합니다. 예를들어, 문민정부, 국민정부, 참여정부, 실용정부 '공화'라는 단어는 '문민, 국민, 참여'를 포함시키기도 남을 만큼의 넉넉한 포용적인 나눔적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앞으로 한국사회는 '공화로운 마음'이라는 단어가 유행하여야 합니다. "공화로운 아름다운 마음"......어감도 부드럽고 친화적인 발음톤도 좋고, 긍정적이고.....?! 2.제안목적 1)국민 화합(통합)은, "타당하고도 합리적인 국가주인들 마음의 인정 정도"라고 말 할수도 있다. 2)정부명칭을 통하여 행정목표 및 행정실행을 예측할 수 있고, 그 명칭을 통하여 일상생활에 바쁜 국가주인의 마음에 호소할 수 있다. 3.제안배경 1)최근 '실용정부'는 정부명칭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려운 단어였고, 예를들면 일반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사익추구하는 사람(직업)들이 자주 사용하는 '실용'이라는 단어가 보통 국가 주인들의 이해도와는 낯설고 거리감이 있었고, 역시나 임기말기에는 많은 반성과 고민을 즉, 또 하나의 '타당하지 못 한 숙제'를 국가주인들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2)국가주인들이 5년동안 일부 공무대리인들에게 국정운영을 시켜 봄에 있어서, 국가주인들의 공통적 시대적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화합(마음,용서,이해)의 기초라 할 수 있는 '화합의 기준'을 마련함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3)5년 내내 실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4)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세종의 국정철학(공개, 투명성, 토론)이었습니다. 5)생각의 차이가 때로는 국가주인들의 고통을 덜어 줍니다. 6)토론은 국가주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7)앞으로, 국정토론자리에는 가급적, 토론 참석자들이 -관계부처 행정부장관, -외국의 선진사회제도 전문가(한국의 현실을 한국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비교목적), -헌법학자(외국의 헌법전문가 포함), -국회예산정책처 관계 전문가, -행정부예산 전문가(국가주인들의 소득재분배 전문가), -공공경제학자(경제학자 중에서도 공공경제학 전문가 드뭅니까???) -세금전문가(공익성이 강한 학자 선별), -금융학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가', '사회적 기업가'들(국민들 창업의식 및 할 수 있다는 모범기업가들 사례) '공화정부'의 5년 내내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공익적인 지식전달(간접교육효과) 역할을 보여 주었 으면 합니다. 즉, 공공재인 언론 전파가 낭비되지 않게하여 주십시요. 4.제안의 기대효과 1)'공화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여 '공화로운 마음'으로 2018년 2월에 다음 공무대리인들에게 '지속 발전성격의 공화로운 철학'를 인계한다. 2)화합(국가주인들의 마음)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정신적 가치통합을 실현한다. 3)공화정부와 어울리는 알기 쉬운 단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합, 소통, 토론, 협의, 공익, 국가주인들 소득의 합리적인 재분배를 통한 국가주인소득의 간접 증대 효 과, 나눔, 국가주인이 위임한 권한분산, 4)'권력'이 아닌 '권한'(한국사회가치관을 왜곡시킬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권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 대리인들이 '많은 권한남용의 학습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5)'정권'이라는 말은 국가주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 입니다. 6)'정권교체'라는 말은 국가주인들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 입니다. 7)공무 대리인들이 진정 진정성이 있다면, 공무자체가 국가주인들의 보편적인 공익을 위한 것인데, 그 무슨 유별나고도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5. 제안이 기대하는 최종 국정목표 1) 보통 국민들이 알기 쉬운 국정철학목표 단어 2) 공익을 빙자한 절대 사익추구는 없어 져야 할 것입니다. 3) "Business Friendly" 가 아니였습니다. 국민들에게 혼동을 준 단어였습니다. 공익과 사익의 구별 경계, 실익이 허물어졌습니다?? 이것 또한 혼동이었습니다. 또한 "우수한 공공재 창출 사고방식을 제한"한 단어였습니다. "Business Like"가 목표였으면 일부 성공할 여지는 있었습니다. 4) "Business Like"라는 것은 -----영리기업의 기업회계 투명성과 같은 '국가주인의 예산 세금 소득재분 배의 투명성'이 목표였어야 하였는데 아쉽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계획(사회과학 행정학)은 좋았으나, 정책의 특징상 자연과학기술(수리학:물을 다루 는 기술)이 실현되지 못하면 행정계획(사회과학)은 실패 할 수도 있고, 정책선별논쟁이 아닌 매우 장기 적인 기술개발(자연과학)이 필요할 때도 있었던 대표적인 행정사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즉,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만나는 정책은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나로호 사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나로호 기술(자연과학)"과 "강의 물을 통제하는 기술(자연과학)"은 또 별개의 지식(자연과학기술)입니다. 즉, 자연과학정책은 단계별 천천히 중장기적 정책입니다.(자연이 만든 자연에 대하여 자신 있습니까?) |
- 국정기획조정
- [2013-02-12]
동일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황용운님,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새 정부 국정비전 및 목표 수립에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