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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사회안전, 친환경 안전운전을 위한 자동차운전면허제도 선진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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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본문자료(pptx, hwp)를 보실 분은 이곳(http://kdtester.blog.me/130158605699)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 주) □ 운전면허제도 법제개선 기본 방향 법령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별첨 부록을 참조 바람. △ 운전면허시험장 1. 차량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친환경경제운전 평가 프로그램 시범 실시(교육 및 평가 이수자 기능시험 면제) 2. 현행의 기능시험 부분을 “차량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친환경경제운전에 관한 지식 및 기능시험”으로 변경하는 관계 법령 개정. 3. 개인교사제 도입 또는 “운전면허취득과정별 운전학원 설립 가능”로 완화 4. 전체 운전면허시험 관리 및 면허증 발급 창구, 공공기관인 도로교통공단으로 사실상 일원화.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1. 현행의 기능시험단계의 2시간 의무교육과 자체 검정합격 후 시험면제 부분을 “차량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의무교육 5시간 및 자체 평가 후 시험면제”로 변경. 2. 자동차운전학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로 환원하는 작업으로써 개선제도 안정적 정착 후 순수 운전전문교육기관으로 전환(당해 학원 수강생 자체검정 합격 후 시험면제 제도 폐지). □ 안정적 제도개선을 위한 선행 사업 △ 제1차년 시행: 운전면허시험장 시행 시뮬레이터 교육 및 평가 -제1종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 응시자 선택사항 선택 1 = 현행과 같은 기능시험 선택 2 = 교육 및 평가 수료 후 기능시험 면제 - 도로교통공단의 각종 시설 내에 설치한 차량운전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기능교육 2시간 이상을 수료하고 평가주행을 통과한 사람. - 교육 및 평가주행 내용과 방법은 다음페이지의 동영상 등과 같음. △ 우선 법령개정사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0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 ①영 제48조제2항 또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경우에는 모의운전장치로 대신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차년 시행 : 기능시험 면제, 연습내용 및 평가 방법 1. 주요 교육내용 시뮬레이터 사용법 익히기 편의장치 사용법 익히기 조명장치 사용법 익히기 운전장치 사용법 익히기 시동, 출발과 정지 요령 익히기 핸들조작 요령 익히기 기어변속 요령 익히기 교통장애물 피해가기 주행 연습 차간거리 유지하기 주행 연습 차선감각 익히기 주행 연습 *2시간 교육 및 응시수수료: 약4만원 2. 시험주행 및 평가 운전기기 조작 능력 점검 출발 및 제동 능력 점검 안전거리 유지 능력 점검 차선(차로) 유지 능력 점검 위험인지 및 반응속도 점검 친환경 경제운전 기초능력 점검 -급정지 급출발(급가속) 안 하기 -적정 rpm 상태 유지하기 *이상의 기능연습 및 평가는 주택가도로, 농어촌·산악도로, 도심도로, 고속화도로 등지를 이용함. 주) 본 시험주행 및 평가 과정을 통과하고 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의 각종 시설에 설치돼 있는 차량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친환경 경제운전 도로주행연습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음, △ 제2차년 시행: 도로주행시험 50%반영 시뮬레이터 평가 1. 주요 교육내용 교통상황 점검 예측하기 돌발 상황 인지 및 대응하기 고속화도로 진출입하기 안개 빗길, 빙판길 운전요령 익히기 야간운전 중 위험인지 대처하기 야간 추월 및 추월차량 배려하기 야간운행 중 주 정차하기 친환경 운전능력 습득 향상시키기 *3시간 교육 및 응시수수료: 약6만원 2. 시험주행 및 평가 법규에 따른 운행능력 점검 추월 및 추월차량 배려 능력 점검 악천후 운전능력 점검 야간 운전능력 점검 주정차능력 점검 친환경 경제운전능력 점검 *이상의 주행연습 및 평가는 주택가도로, 농어촌·산악도로, 도심도로, 고속화도로 등지를 이용함. 주) 본 시험주행 및 평가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실제차량을 시용한 도로주행시험 전체 항목 중, 후진주차 항목 등 일부(50%) 항목을 면제 받을 수 있음. ================================== 본 문 ======================================== ▣ 법질서사회안전, 친환경 안전운전을 위한 자동차운전면허제도 선진화 방안 2013. 02. . 정 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 목차 개요 Overview 현행 운전면허제도 및 현황 - 현행 운전면허제도의 문제점 심화되는 국가적 사회적 이슈와 폐해 - 각종 통계 및 세계적 흐름 개선방향 및 시범운영 방안 - 지속발전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방향 - 차량시뮬레이터 교육 및 평가 장점 및 개선효과 맺음말(결론) □ 개요 Overview “친환경경제운전이 곧 안전운전!” 교통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재앙으로서 매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와 후유 장애인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급증과 각종 폐해 (보험사기, 유사범죄, 환경오염 등)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수출입 규모 1조 달러로서 세계 제8위의 무역대국, 그러나 2010년 기준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2.64명으로 OECD국가 중 29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위상과 다르게 교통분야에서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음. 교통안전에 관한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그 중요성과 심각성이 큰 이슈가 되고 있고 2011년 UN은 ‘Decade of Action for Road Safety’를 시작, 범세계적 도로교통사고 사망자를 2020년까지 안정화 감소시키려는 목표를 세웠고 G20 국가와 World Bank 및 WHO 등 이에 서명한 바가 있음. 구체적인 행동 계획에서 UN은 교육과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로교통 안전백신”을 보급하고 있으며, 보고서에 의하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시 2020년 전 세계 도로교통사고 사상자를 50% 가량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함. 이에 우리나라도 2011년 국회와 정부가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운전자가 친환경안전운전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및 시험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의 운전교육 및 시험방법으로는 그 입법목적과 취지를 실행 달성할 수 없음. 따라서 국제기구가 권장하고 교통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안전운전교육의 수단과 방법을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법제를 서둘러 도입하여 국민안전과 나라발전을 도모해야 함. □ 친환경 경제운전 관련 법령 들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온실가스를 포함한다)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이하 "친환경운전"이라 한다)이 널리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 3. 친환경운전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친환경운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설치·운영 5. 그 밖에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민간 환경단체 등이 교육·홍보 등 각종 활동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5.2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법 제77조의2제1항 제5호에서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포탈 사이트 구축·운영 2. 친환경운전 안내장치의 보급 촉진 및 지원 3. 친환경운전 지도(전자지도를 포함한다)의 작성·보급 4. 친환경운전 실천 현황 측정 및 인센티브 지원 [본조신설 2010.1.6]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전하여 연료소모와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 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외한다)은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다. 5.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제144조(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수칙을 제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2. 자동차등의 취급방법,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 ②경찰청장은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는 자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의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 관한 사항 □ 교통사고 통계 및 현황 OECD 제1위의 불명예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2009년 기준) 12명 , OECD평균의 2배에 이르는 수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2009년 기준) 2.8명, OECD평균의 2배를 훨씬 넘는 수치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사망자수 (2010년 기준) 4.3명 , OECD 평균에 비해 4배나 높은 수치 [그래프 생략] □ 국가적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점 교통안전 확보 방안의 핵심인 운전교습 및 검증시스템 상의 문제점 대두 친환경안전운전이라는 세계적 과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법령 및 제도 - 1997년 이후 교통사고발생률 대폭 증가 -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급증 - 교통사고 보험사기 및 각종 유사범죄 만연 - 이산화탄소배출량 증가에 따른 국가적 부담 가중 - 화석연료사용량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 가중 - 약 40년 후 석유자원 고갈,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적 부담 가중 □ 현행 법제(운전면허제도)에 따른 문제점 - 운전면허 취득 창구 이원화에 따른 발전방안 및 연구 개발 부재 - 면허 취득 전 교통안전교육(교통법규 및 안전상식 + 도로 및 자동차에 대한 이해)을 전수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부재 - 면허 취득 전 사전 교육 시 “위험인지 및 대응능력” 습득 불가 □ 친환경안전운전에 대한 보급 및 유도, 어떻게 해야 하나? 범 세계적 과제로서 오늘 날 우리에게는 운전면허취득 후 단독운전 시 실행해야 할 친환경안전운전 능력을 사전에 갖출 수 있게 하는 교육 및 검증프로그램이 절실한데, 기존의 실제차량을 이용한 운전학원의 운전교육시스템 하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안전운전을 지도할 수도 습득할 수도 없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교육적 수단과 방법으로서 올바른 교통안전지식 습득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안전운전 능력을 습득하고 습관화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세계적 기준의 자동차운전 백신프로그램을 서둘러 보급해야 함. □ 오늘의 Hot Issue 운전전문학원에 학과시험 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 건에 관하여 영리추구 민간업체인 운전전문학원에 학과시험관리업무 위탁은 “불 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 △ 도로교통공단 - 비영리공익추구 - 공공교육 및 시험기관 - 국가를 대신한 교육 및 시험업무 주관 ▲ 운전전문학원 - 영리추구 - 사설운전교육시설 - 의무교육 이수 후 시험면제 ○ 시민단체 등 문제제기 및 제안 - 교통시민단체 및 보험업계, 도로교통공단에 운전교육기능을 부여하는 법제개선 지속요구 - 법제개선 목적과 효과 수강료 인상 억제 효과 교육의 질적 향상 유도 저소득 소외계층 배려 □ 교통선진국의 어제와 오늘 세계는 지금 교통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가? 오늘 날 세계 각국은 “저 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친환경운전(에코드라이브) 활성화에 주목하고 에코드라이브는 처음 운전을 배우는 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1990년대 초반부터 “차량운전시뮬레이터(Driving Simulator)”를 개발 보급하여 보다 안전하고 보다 친환경적인 운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또한 선진국들은 1970년대에 이미 도로 교통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운전면허제도를 교통사고예방 차원 뿐 아니라, 청소년 법제교육의 기회와 기초질서 확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오고 있음. □ 선진세계의 차량운전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통안전 및 운전교육 ▷ 1992년 OECD 교통장관회의 의제협의 -청소년 조기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사고 가상체험을 통한 사고예방용 차량운전시뮬레이터 개발 ▷ 1997년 프랑스 정부지원 본격 개발 착수 -민간업체 운전교습용으로 개발 보급 ▷ 2000년대 초 캐나다, 일본 등 개발 착수 -2000년대 후반 지구환경을 위한 이산화탄소(CO2)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발전 ▷ 차량운전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운전교습을 법령에 명시 의무화 - 유럽연합 2003.7.15일: Directive 2003/59/EC 등 ▷어린이와 10대의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유럽운수성 장관회의 제3차 합동 회의(1980.12) ▷영국, 독일, 일본은 학교 내 교통안전교육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영국 : 국가 도로 교통안전 교목 발간 (1984) 독일 : 학교 내 교통교육 실시 권고(1972) 일본 : 학교보건법에서 교통안전교육 계획 수립을 학교별로 의무화 (제2조 학교 보건 안전 계획) □ 차량시뮬레이터 운전교습의 특장점은? 1. 올바른 기초기능 습득 및 향상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언제든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반복적인 연습이 가능하므로, “친환경안전운전”의 기초가 되는 각종 차량의 운전기기 조작능력을 올바로 습득하고 향상시킬 수 있음. 2. 위험인지 대응능력 사전 습득 실제차량으로는 불가능한 연습조건으로서 다양한 교통환경과 빗길 눈길 안개길 등과 같은 기상조건하에서 연습이 가능하므로, 위험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대처하는 능력을 사전에 습득하고 향상시킬 수 있음. 3.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높은 효율성 제고 구현 가능 - 차량시뮬레이터는 친환경안전운전에 필요한 지식부터 도로주행능력 확보까지 나 홀로 습득과 그 습득여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데, 실제차량을 이용한 운전연습 결과를 훨씬 뛰어 넘는 실질적 운전교습효과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고 실제차량으로는 불가능한 요소로서 다양한 교통여건과 기상조건하에서 교통사고 가상체험 등과 같은 연습과정을 통하여 사고유발 요인 예측능력과 대응회피능력을 습득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학과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이 생략된 채로 대안 없이 방치돼 온 중대형자동차(버스, 트럭, 추레라 등) 운전자들의 부족한 운전기능을 단 1종의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모두 보완할 수 있음. □ 친환경안전운전 교육용 차량시뮬레이터는? - 정확하고 올바른 운전기기 조작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조건으로서 핸들의 유격 및 복원력, 스크린(모니터)에 펼쳐지는 영상의 변화와 일치하는 조향감각, 노면의 상태와 속도에 따른 제동거리와 페달감각, 기어변속과 클러치 페달 조작기능 및 감각 등이 실제차량의 그것과 동일해야 함. - 위험상황 인지능력과 대응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조건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도로여건과 교통상황(차량의 개체 수 등), 기상상태 등을 자유롭게 설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 영상 속의 다른 자동차들이 사용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등, 영상 속의 모든 자동차와 상호 교감할 수 있어야 하고 운전연습 중에 발생하는 미끄러짐 현상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원인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재생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 위와 같은 조건들을 완벽한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이 뒷받침될 때에만 정확하게 구현 가능한 기능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평가(시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이하, 기술서 별첨 □ 세계 정상급의 차량시뮬레이터 사용 교육과정 구성과 내용 제1편 초급과정 시뮬레이터 사용법 사전 운전지식 및 기능평가 편의장치 사용법 조명장치 사용법 운전장치 사용법 시동요령, 출발과 정지 핸들조작 요령 기어변속 요령 저속주행 연습 제동과 차간거리 단계별 연습결과 평가 제2편 중급과정 사각지대 확인하기 차로(선) 진입하기 가속차로 이용하기 운행 중 주 정차하기 감속차로 이용하기 무신호 교차로 통행하기 신호등 교차로 통행하기 회전교차로 통행하기 교통장애물 피해가기 추월양보 및 추월하기 시험주행 및 평가 제3편 야간운전 야간 운전 기초강습 야간 위험인지 및 대처하기 야간 추월차량 배려하기 야간 추월하기 야간 장애물 식별하기 야간 주 정차하기 야간 시험주행 및 평가 제4편 기능평가 핸들조작 및 거리감각 정지 및 제동거리 제동 및 안전거리 위험인지 및 반응속도 3초거리 안전수칙 시험주행 및 평가 제5편 위험인지 대응능력 점검과 예측 위험상황 대처하기 돌발 상황 인지 및 대응 연습(1) 돌발 상황 인지 및 대응 연습(2), 돌발 상황 인지 및 대응 연습(3), 시험주행 및 평가 제6편 Eco-친환경 경제운전 교습 전 체험운전 체험운전 결과 분석 에코운전교습 최종 평가주행 평가결과 분석 제7편 법규에 따른 자유연습 시범 코스 외곽도로 시골도로 도시도로 위반사항 기록 평가 교통사고 재현 평가 △ 차량시뮬레이터가 갖춰야 할 연습환경과 조건 설정기능 들 [그림] △ 차량시뮬레이터가 갖춰야 할 다양한 “평가” 기능 들 [그림] △ 높은 연습효과와 평가에 필요한 필수조건은 인공지능!? [동영상] - 운전에 필요한 교육적 기능 및 평가 요소를 모두 담은 세계 최고수준의 차량운전시뮬레이터 홍보영상 - 운전에 필요한 교육적 기능 및 평가 요소를 모두 담은 세계 최고수준의 차량운전시뮬레이터 실행영상 판매단가: 1,290만원 – 보급형, 자판기능 포함 판매단가: 1,950만원 – 모형바디(교육 및 평가용), 자판기능 포함 제작단가: 2,950만원 - 실제차량(1인승전기자동차) 바디 적용 제작단가: 9,500만원 - 60인치X3 스크린, 풀모션 적용(중대형자동차용) □ 국내의 차량시뮬레이터 활용 사례 - 시험장 주변 연습실 설치 시뮬레이터와 껍데기만 다른 차량시뮬레이터! 4,800만원!? 8,500만원! 운전면허시험장 설치 도로주행코스 체험용 시뮬레이터(각각의 시험장 주변에 설정된 4개 주행코스를 3D영상화 하여 삽입 함.) - 차량운전시뮬레이터는 겉모습보다는 교육적 프로그램의 내용과 그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적 기술적 완성도가 중요함. - 실제차량을 운전하는 조종감각(핸들링, 브레이킹 등) 그대로를 구현하지 못하는 시뮬레이터는 오히려 변별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함. - 노면표시와 신호등 등, 코앞에서 펼쳐지는 상황에 대처하기도 벅찬 응시자가 시뮬레이션 체험주행 2~3회를 통하여 주행시험코스 내의 지형지물을 기억할 수 없을 뿐더러, 설령 기억한다고 할지라도 시험 진행 중에 그 기억을 끄집어내 합격에 유리한 방향으로 응용할 수도 없음. □ 국내의 차량시뮬레이터 활용 사례 - 시험코스 체험용 차량시뮬레이터는 시험장 주변 연습실에도 이미 널려 있어… 생애 최초 도로주행시험응시자에게 있어서 차량시뮬레이터는 최종적인 연습수단이 아닙니다. 이는 앞서 실행한 EU의 국가(들)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차량시뮬레이터 운전연습의 장점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차량의 운전장치를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연습할 수 있다는 점이 하나이고, 다양한 도로환경과 기상조건하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상황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도로와 자동차에 대한 이해를 넓혀 친환경운전능력을 습득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차량시뮬레이터 연습은 변별력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실제차량을 이용한 도로주행시험을 대비한 최종적인 연습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 소득 없는 무료체험, 운전전문학원 수효 유인 못해 운전서비스 체험효과 상당해야 점진적으로 이용자 증가할 것 - 기능 및 도로주행시험 합격요령 전수는 일반운전학원 또는 시뮬레이터운전연습실에 맡겨 두십시오. -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교육을 보급하는 공공기관이며 예비운전자의 올바른 운전능력 습득 여부를 검정하는 국가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얻게 됩니다. - 그 기능과 기술력이 올바른 교통안전교육과 친환경경제운전을 전달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정상수준의 차량시뮬레이터 체험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은 결코 운전전문학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 또, 도로교통공단이 친환경경제운전에 대한 홍보 및 보급에 적극 힘쓰면 합격요령을 전수하는 일반운전학원 또는 시뮬레이터운전연습실이 무수히 생겨날 것입니다. □ 운전면허제도 법제개선 기본방향 △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등, 공공기관 차량시뮬레이터 합리적 활용 방안 - 친환경경제운전(교통안전교육) 보급을 통한 경영합리화 및 시험제도 정상화 달성 보다 안전하고 보다 정확한 친환경경제운전(교통안전교육) 보급 목적의 차량시뮬레이터는 단순히 운전전문학원의 수효를 시험장으로 유인하는 차원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예비운전자가 현행 제도에 의한 문제점과 폐단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수단으로서의 “차량시뮬레이터 개발 및 이용”은 시험응시자인 예비운전자뿐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올바르고 안전한 친환경안전운전능력을 보다 쉽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와 수단을 제공하는 방향이어야 하고 그 수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담은 차량운전시뮬레이터로서 국가로부터 교통안전교육 및 운전면허시험관리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대국민 신뢰 확보 및 확대를 위한 수단 2.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경제운전을 널리 홍보하고 보급 확산시키기 위한 수단 3. 방치돼 외면하고 있기 때문으로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대형자동차 초보운전자의 도로연수교육 수단 4. 지난 1997년 이후 급증해 온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률”의 원흉으로 지목받고 있는 운전전문학원제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 또는 폐지하여 친환경안전운전 교육시설과 올바른 습득여부를 검증하는 시험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나누어 분담시키기 위한 대국민 홍보수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공단 대국민 단계별 교통안전교육서비스 △ 사용자 1그룹 - 평생교육 차원의 교통안전교육용 - 비교적 한가한 도로를 서행으로 주행하면서 기초적인 교통지식과 안전상식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언제든지 차량시뮬레이터 설치된 도로교통공단의 각종 시설을 방문하여 연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함. △ 사용자 2그룹 - 평생교육 차원의 친환경경제운전 보급 확산용 - 일정한 가상의 시설 내에서 차량의 각종 운전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 향상시키면서 도로와 자동차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16세 이상의 사람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차량시뮬레이터 설치된 도로교통공단의 각종 시설을 방문하여 연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함. △ 사용자 3그룹 - 교통안전교육 및 친환경경제운전 보급 확산용 -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도로환경과 기상조건하에서 교통안전상식과 친환경안전운전을 습득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18세 이상의 사람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차량시뮬레이터 설치된 도로교통공단의 각종 시설을 방문하여 연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함. △ 평생교육 차원의 교통안전교육 시행을 위한친환경경제운전 체험교습 응용평가 실행 장면 1. 친환경경제운전 홍보 및 보급을 위한 체험서비스(초급용) 2. 친환경경제운전 홍보 및 보급을 위한 체험서비스(중급용) 3. 친환경경제운전 홍보 및 보급을 위한 체험서비스(대국민용) 4. 친환경경제운전 홍보 및 보급을 위한 체험서비스(중대형자동차 운전자용) 5. 친환경경제운전 홍보 및 보급을 위한 체험서비스(중대형자동차 운전자용) □ 친환경운전 보급 확산 위한 협력 지원 체계 구축 - 수탁기관: 도로교통공단(교육서비스 실비 제공) ○ 환경부, 교육과학부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운전문화 보급 확산에 대한 소관업무 이행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예산 지원 중고교생 등, 청소년 교통안전교육 위탁 ○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도로교통법 상의 소관업무 이행 경찰(전의경 포함) 친환경 안전운전교육 위탁 소방대원 친환경 안전운전교육 위탁 ○ 국방부 3군 수송사령부 소속 운전병 대상 친환경 안전운전교육 위탁 운전병 교육 담당 교관 등을 상대로 한 지도자교육 위탁 ○ 자동차손해보험사, 운수(물류)회사 등 가입 및 종사 중대형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운전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 위탁 □ 운전면허제도 법제개선 기본 방향 법령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별첨 부록을 참조 바람. △ 운전면허시험장 1. 차량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친환경경제운전 평가 프로그램 시범 실시(교육 및 평가 이수자 기능시험 면제) 2. 현행의 기능시험 부분을 “차량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친환경경제운전에 관한 지식 및 기능시험”으로 변경하는 관계 법령 개정. 3. 개인교사제 도입 또는 “운전면허취득과정별 운전학원 설립 가능”로 완화 4. 전체 운전면허시험 관리 및 면허증 발급 창구, 공공기관인 도로교통공단으로 사실상 일원화.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1. 현행의 기능시험단계의 2시간 의무교육과 자체 검정합격 후 시험면제 부분을 “차량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의무교육 5시간 및 자체 평가 후 시험면제”로 변경. 2. 자동차운전학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로 환원하는 작업으로써 개선제도 안정적 정착 후 순수 운전전문교육기관으로 전환(당해 학원 수강생 자체검정 합격 후 시험면제 제도 폐지). □ 안정적 제도개선을 위한 도로교통공단 선행 사업 △ 운전면허시험장 시행 시뮬레이터 교육 및 평가 -제1종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 응시자 선택사항 선택 1 = 현행과 같은 기능시험 선택 2 = 교육 및 평가 수료 후 기능시험 면제 - 도로교통공단의 각종 시설 내에 설치한 차량운전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기능교육 2시간 이상을 수료하고 평가주행을 통과한 사람. - 교육 및 평가주행 내용과 방법은 다음페이지의 동영상 등과 같음. △ 우선 법령개정사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0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 ①영 제48조제2항 또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경우에는 모의운전장치로 대신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차년 시행 : 기능시험 면제, 연습내용 및 평가 방법 1. 주요 교육내용 시뮬레이터 사용법 익히기 편의 장치 사용법 익히기 조명장치 사용법 익히기 운전장치 사용법 익히기 시동, 출발과 정지 요령 익히기 핸들조작 요령 익히기 기어변속 요령 익히기 교통장애물 피해가기 주행 연습 차간거리 유지하기 주행 연습 차선감각 익히기 주행 연습 *2시간 교육 및 응시수수료: 약4만원 2. 시험주행 및 평가 운전기기 조작 능력 점검 출발 및 제동 능력 점검 안전거리 유지 능력 점검 차선(차로) 유지 능력 점검 위험인지 및 반응속도 점검 친환경 경제운전 기초능력 점검 -급정지 급출발(급가속) 안 하기 -적정 rpm 상태 유지하기 *이상의 기능연습 및 평가는 주택가도로, 농어촌·산악도로, 도심도로, 고속화도로 등지를 이용함. 주) 본 시험주행 및 평가 과정을 통과하고 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의 각종 시설에 설치돼 있는 차량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친환경 경제운전 도로주행연습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음, [동영상] △ 제2차년 시행: 도로주행시험 50%반영 시뮬레이터 평가 1. 주요 교육내용 교통상황 점검 예측하기 돌발 상황 인지 및 대응하기 고속화도로 진출입하기 안개 빗길, 빙판길 운전요령 익히기 야간운전 중 위험인지 대처하기 야간 추월 및 추월차량 배려하기 야간운행 중 주 정차하기 친환경 운전능력 습득 향상시키기 *3시간 교육 및 응시수수료: 약6만원 2. 시험주행 및 평가 법규에 따른 운행능력 점검 추월 및 추월차량 배려 능력 점검 악천후 운전능력 점검 야간 운전능력 점검 주정차능력 점검 친환경 경제운전능력 점검 *이상의 주행연습 및 평가는 주택가도로, 농어촌·산악도로, 도심도로, 고속화도로 등지를 이용함. 주) 본 시험주행 및 평가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실제차량을 시용한 도로주행시험 전체 항목 중, 후진주차 항목 등 일부(50%) 항목을 면제 받을 수 있음. △ 차량운전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운전학원 및 운전전문학원의 교육 및 평가 과정 - 그림과 같음 □ 예상되는 개선 효과 1. 교통사고 예방 효과 - 연간 교통사고 중 20~30% 감소 및 전체 교통발전 기여도 계측 가능 - 중대형 및 특수 차량 운전자들의 부족한 운전 기능 보완 및 재교육 가능 - 연습운전 중 발생 교통사고 100% 방지 2. 대기환경 보전 효과 - 연간 약 100만 명의 연습운전자가 소비하는 약 4천만 리터 (1인당 40리터) 중 50% 해당하는 2천만 리터의 화석 연료 절약 - 연간 14만 4천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3. 사회적비용 절감 효과 - 교통사고와 보험사기, 유사범죄로 인해 발생되는 약 20조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의 상당부분 절감 4. 일자리 창출 효과 - 첨단과학의 복합체인 시뮬레이터 산업의 발전과 수출,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 맺음말(결론) 운전교습 여건 및 환경 개선을 통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정책기조가 필요한데, 이는 결국 ● 국민의 안전과 행복 ● 사회적 비용 절감 ● 친환경 추구 ● 일자리 창출을 위함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 정상적인 차량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운전교육은 실제차량을 이용한 운전교습의 경우보다 운전교습의 효과가 높고 친환경경제적일 뿐만이 아니라, 운전교습 및 운전면허 취득비용도 상당하게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를 널리 보급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의 법제개선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별첨자료 - 도로교통공단 공개입찰 과업지시서 - 도로교통법령 등 일부 개정령안 - 에코스타 차량시뮬레이터 기술서 등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1]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21]
"“법질서 사회안전 친환경 안전운전을 위한 자동차운전면허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정강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운전면허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경찰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운전능력이 확실히 검증된 양질의 운전자들을 배출하여 교통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은 운전기술 보다는 부족한 교통안전의식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므로 운전자 의식과 운전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교통안전교육 부분을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강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