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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심사 개선하여 즉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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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당장 실천이 가능한 부분부터 개선하여 공정사회와 국민들이 공감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국가장학금 현제도를 개선(일률적 소득분위 계산식을 실질적이고 현시점에서 공정한 소득평가방식)하여 즉시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방식 주택,자동차소유자 산정임..부채와 은행등저축성 자산은 계산안하고 잇음...부채,은행저축 등 모든실질적 소득을 반영하여 실제로 힘들은 학생에게 분배되도록 꼭 개선바랍니다 3. 세금 약3조원이 잘못 집행되는것 같습니다..꼭 재점검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이 불공정하다는 말이 안나오도록 빨리 개선바랍니다 1. 목적 - 서로믿고 사는 사회 국가 신뢰성 강화 - 국민 모두 공감과 소통의 기회 부여 2. 시행내용(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 장학생 선발 및 심사기준 공개할 경우 학생들이 공감하고 신뢰를 갖게됨 - 심사기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청자가 직접 자산과 부채 등을 입력하고 재단에서 심사하는 방법 마련 (요즘 재산은 모든기관에서 프로금램으로 연계가 가능, 국세청,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연결프로금램을 만드시면 신청인에대한 재산상태 부채상태 등을 알 수 있을것입니다국가의 세금과기금을 사용하는데 무주택이면서 은행저축이 많은 사람 등 실질적부자는 수혜자가되는 부당한 분배가 된다면 큰 문제가 있음, 예: 은행에 돈이많은사람이 주택이 없다는이유만으로 장학금 수혜를 보고 깡통주택을 갖고 있는 하우스푸어는 주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혜자가 안된다면 공정한 사회는 커녕 불공정사회로 가는것일 것임 실질적인 소득을 평가하여 진짜 필요한 학생이 수혜를 받도록 개선) - 지금의평가기준(일륜적 기준평가 : 주택소유자,자동차소유자 일정금액일괄공제만을 하여 일률적이고단순계산으로 소득분위 산출)은 구시대적 기준같습니다 획일적인 평가를 없애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때그때 사정을 반영하여 순발력있게 그때그때 실질적소득(부채는 빼주고 은행저축자는 자산으로 더하는 등 실질적 자산소득이 산출되도록 심사하고 프로그램에 신청자가 직접 기입하고 고의로 기입할 경우 패널티- 신청제한 등)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꼭 개선할 필요가 있음 꼭 관련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으신후 즉시 개선 시행바랍니다 3. 기대효과 및 실행성과 공평한 세상 국가에대한 신뢰도 상승효과 기대 |
- 교육과학
- [2013-02-02]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겠습니다.
- 교육과학
- [2013-02-18]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