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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학군제 페지 또는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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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학군제 폐지 현햏 학군제는 폐지 또는 개선 되어야 함니다. 현행 학군제의 시행 배경은 70년대 초반 서울시 교통 사정 때문임니다. 당시 서울 시내 대중 교통수단은 시내뻐스가 고작이었음니다.그것도 오늘날처럼 대형 버스가 아니고 작고 꾀제제한 보잘품 없는 것 들이었지요. 당시 출근시 교통 사정은 교통 지옥을 뛰어 넘는 교통 지지옥 이었음니다. 그래서 당시에 출근을 출근 전쟁이라고 하였음니다. 당선인은 당시에 청와대에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않으실 것임니다.콩나물 시루는 좀나은 편이고 밀쳐오는 승객들의 힘에 밀려 자연스레 남녀가 밀착되어 성적 흥분이 연출되고 여성들은 수치심에 떨어야 했음니다.그래서 당국에서 출근시간대에 학생들의 지역간 이동을 줄여서 출근전쟁을 완화해보려고 학군제를 시행 했음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시 교통 상황은 어떻함니까? 1.9개노선의 전철시대며 버스노선과 연계된 환승제도가 시행되고잇음니다. 2.대형뻐스와 중앙차선제로 소통이 원활 함니다. 3.많은 학부모들이 자기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음니다. 4.종합적으로 요즘 출근시 교통상황은 대중교통 이용시에 자리에 앉아 가지 못하는 불편함 정도임니다. 그런데도 현행 학군제를 계속 시행 하여야 함니까? 참여정부 시절 광역학군제를 검토 하였으나 당시 서울시 공교육감의 강남8학군 보호 욕심 때문에 검토단계에서 중단 되었음니다.고위공직자가 강남에 살고있다하여 강남 8학군 보호를 위하여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것은 옳지 않음니다.따라서 동서남북 4개학군정도로 학군을 광역화 하여 학교 선택권을 높여야 함니다.강남8학군만의 문제점도 많음니다.학생들간 위화감조성은 물론,과밀 지역으로 주택값 상승의 진원지 아니었음니까?국가 균형 발전 못지 않게 서울시 균형 발전도 중요함니다. 그렇한 측면에서도 광역학군으로 개선 되어야 함니다. |
- 교육과학
- [2013-02-02]
제안하신 사항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겠습니다.
- 교육과학
- [2013-02-18]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