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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이유를 상실한 여성가족부, 이제 폐지를 해야할때가 아닌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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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하나의 의견을 내고싶은 학생입니다. 여성가족부,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대통령이신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도 여성부폐지, 축소를 진행 시키려 했지만 그 이후의 네거티브와 정부에대한 몇몇 국민들의 불신으로 인해 이뤄지지 못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처음 세웠을때, 그때의 존재이유를 상실해버린것같습니다. 여성들을 비하하는것이라던지, 여성을 차별한다는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성부에서 실질적으로 실행해서 전체 국민의 환호를 받았던일이 무엇이있습니까. 오히려 정책을 실행하고 유지를 해 나갈수록 국민의 반발과 목소리는 늘어날뿐입니다. 한국이 국가중에서 '108위의 거의 꼴지인 성 평등 지수를 가지고 있다' 고 여성부는 자료를 제시하며 여성은 차별을 받고있다, 그러므로 정책을 추진하겠다. 하며 유지를 해나가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를 자세히보면 다른 자료들도 여성이 차별을 덜 받는게아닌, 여성이 더 우월하면 할수록 순위가 높아진다는 그래프를 들고온겁니다. 국민들은 그걸 국가에서 제시하고 명확하게 반박할거리가 없으니 쉬쉬했지요. 여성부가 추진한 정책중 하나인 '셧다운제' '게임은 마약과 같은 존재다. 여성가족부는 그 마약과같은 존재를 억제하고 교육을 위해 셧다운제를 실시하겠다' 게임중독이 이슈가되면서 그에대한 대처를 했다는 것은 괜찮다고봅니다. 대응을 해야하지요. 하지만 이 법은 모순이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 법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게임회사도. 그리고 이 법 시행 대상인 17세미만 청소년들도. 셧다운제를 불편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게임중독에대한 억제는 가정에서 충분히 수행해낼수있습니다. 그게 매우 어려워졌을때 셧다운제는 발효되어야합니다. 하지만 그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우리나라의 게임은 국민의 반 정도가 한다고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많은 유저들이있습니다. 뉴스, 신문에 기사로 뜨는 '게임 억제한 이유로 부모 살해' '게임의 환상에 빠져 살인,폭행을 저지른 10대' 이런 기사들은 극 소수라는것을 알고계셨으면좋겠습니다. 법의 대상자인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아닌데 그 법을 억지로 실행시키는건 무엇을 바라고하는것입니까. 여성부가 진정으로 해결해야할 '위안부관련 할머니분들 돕기','성매매업소 여성 자활'을 실천하고 있지도 않는다는것도 알고계시는지요. 위안부관련 할머니분들은 일본에서의 '사과와 보상'을 바라는것이지, 봉사와 돈을 원하는게아닙니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 자활기금 조건없이 '저 성매매 했습니다' 라는 말한마디로만 매달 40만원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해당자가아닌 일반 동네주민이나 여성들도 기금을 타고있었습니다. 법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점. 회식 비용으로 966만원 지출 서울시 바닥 하이힐 굽이 끼여 바닥공사 5026억 지출계획 남녀 평등상 시상식 특급호텔에서 개최, 상금포함 4000만원.(참석했던사람은 80명밖에 안되었다고한다. 4000만원을 80명에게만을위해..?) 이미 많은 국민들도 알고있을겁니다. 여성부는 여성의 '평등'을 원하는게아닌, 여성의'우월'을 원하고있다는것을요. 여성부는 이미 존재이유와 가치를 상실하였고, 국민들의 혈세낭비를 초래하고있다는것도. 인수위에서 이 조그만한 글,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진해 보시는건 어떻겠습니까.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
- 여성문화
- [2013-02-15]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최근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 입니다. 다만, 입시제도 등 경쟁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해소 및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건전한 게임이용을 위해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여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여성가족부와 관련하여 열거하신 회식비, 평등상시상식, 바닥공사 등은 여성가족부와 무관한 근거없는 사실로 확인되오며, 여성가족부는 일제하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생활지원금 및 간병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매매피해자의 치료, 재활교육 및 상담 등 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