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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방법을 바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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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서의 주요 공직자의 지명과 더불어 언론및 국회등 한 개인의 신상털기가 시작된다. 물론 도덕적,법률적,능력을 검증을 철저히 하는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과거와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부부간에도 재산을 분리해 관리하고,아이들도 대학에 다닐정도면 부모의 조언에 과거와같이 절대적이지도 아니하다. 만약 비록 행정부의 장차관을 할 충분한 재질과 능력을 가졌다하더라도 자식이 많은 법적 하자가있을 수있다면 여론이 무서워 비록 본인의 일이아니더라도 나설수가 없다면 이건 문제가 아닐 수없다. 국가가 많은 투자를 한 인재에게 용납할수있는 하자도 뒤집어 쒸어 버린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다. 지금은 핵 가족화되어 실제로 식구들 사이에도 잘 모를수도있고 또한 서로 탓취하려 안한다. 옛날의 대가족제도와같이 집안 뿐아니라 이웃집 숫갈수까지 알던 과거 우리 웃세대완 전혀달라진 사회 현상을 감안하여 10년전 가족사일은 범법사실정도 밝히는 수준으로하고 10년후만 철저한 검증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이 어떠할지를 생각해자. 이런식 신상털이식 검증은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우린 인재를 모을 수가없다. 그 기준을 새 정부가 내부 규정으로라도 밝히고 인사청문회에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청문회의 외국예를 들어 마치 우리나라의 청문회기준을 삼으려함은 큰 잘못이다. 그들과는 성장과정과 사회적 배경이 전혀다르며 민주주의역사와 인구의 비율등 급변하는 사회적여건이 전혀다르다 |
- 국정기획조정
- [2013-02-18]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인수위 분과에서 검토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행정실을 통해 당선인 비서실이나 새누리당 당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