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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부는 폐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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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 휴가제, 생리 공결제,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도서관, 여성전용 화장실, 여성 전용 버스좌석, 여성전용 택시, 여성전용 임대주택...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여성배려 정책들을 마주칩니다. 하지만 남성배려정책은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양성평등 을 지향한다면 여성배려정책을 사용하는 동시에 남성배려정책도 같이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한국여성인권수치가 낮다는 자료를 마주칩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여성부가 존재하는 국가는 한국과 뉴질랜드 뿐입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의 여성부는 한해 예산이 4~50억에 불과하며 정책 입안이나 시행은 하지 않고, 계몽 업무에만 힘을 쏟으니 한국 여성부와는 비교도 안됩니다. 게다가 정부지원을 받는 여성단체가 한국에는 485개나 있습니다. 인구 비례로 하든, 전체 규모로 하든 정부지원을 받는 여성단체가 485개나 있는 국가 또한 대한민국 뿐입니다. 한국여성인권수치가 낮다는 자료는 그 근거를 제시하는 각국의 기관이나 단체들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료가 객관적인가 아닌가는 누가 제공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자료는 여성부와 여성단체들이 제공할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기대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상대적,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보호 받아야 한다는 편견때문에 여성은 인간취급을 남성은 짐승취급을 받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물론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성이기 이전에 범죄자로써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 여성부는 일단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기사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108221416211002 K-POP, K-POP하는데 국가 안에서 발목잡는 이런 부서가 있어야 하는 걸까요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11091829071&code=940100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법입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다스려야 하는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자발적인 제한으로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기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0167002v 이 사건으로, 게임업계의 수익이 단체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 게임시장' 이었습니다. 엄청난 수출을 하면서 미래에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게임시장을 자신들의 명품을 위해 망쳤습니다. 셧다운제 도입과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왜 게임업계에서 돈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성부 예산은 어디에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1570만원짜리 화분을 사라고 있는 것일까요? 호텔에 묵으며 한사람당 5천만원씩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무직업 여성 직업교육을 하면서 70억원을 쓰면서 그 중 2명만 취직시키려고 있는 것일까요? 8천만원짜리 도자기를 사라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창의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거 상상도 못해봤는데 말입니다... 찾아도 찾아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성부는 존재 이유가 없는것이 아니라 여성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쓸데없는 피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뼈 빠지게 세금 벌어서 노는 데 쓰라고 주는 꼴입니다. 출처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8957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5]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 중입니다. 검토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