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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안건들에 관한 제안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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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문화분과 담당자들의 답변하는 언행이 너무 오만불손한 태도여서 여기에 올립니다. 제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 왔고 투표하였습니다. 그 동안 약 50년동안 국민들의 탄압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습니다. 과거사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탄압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러가지 안건들 그리고 기타안건까지 제안합니다. 1. 개악으로 작년에 최종 국회를 통과한 아동청소년보호법 전면유보 재개정 최소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검증단을 구성하여 검토하고 개정할 것 2. 여성가족부 폐지 새 정부 출범 후 1년 내 여성가족부의 가족관련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폐지. 여성관련 업무예산은 국방, 노인, 장애인복지에 전용할 것 3. 군가산점부활 확대실시 공무원, 상장기업 3%가산전, 호봉인정 4. 성매매특별법폐지 제한적 공창제 실시, 지정지역 혹은 면허제를 통해 합법화 5. 성인지예산 폐지 폐지 후 예산은 군인, 경찰, 공무원 처우개선에 전용할 것. 6. 불법체류자추방 적발시 즉시추방 7. 3D업종 한국인 취업지원 한국인취업 중소기업에 지원금 지급 8. 남성육아휴직휴가의무사용 현재 2%의 남성육아휴직휴가를 새 정부임기내 30%까지 유도 9. 남성전업주부가사노동 인정 여성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동등한 대우 10. 무고죄 처벌 강화 성범죄무고에 대한 엄정한 처벌강화 그 외에 기타 안건입니다. 1. 게임산업을 저해하는 셧다운제 폐지 촉구 2.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문화예술을 성장을 방해하는 국민정서법에 관한 법기준을 문화예술(게임, 음악, 영화, 비디오, 도서, 만화, 애니메이션 등등...) 제외 조치(국내가 아닌 국제적인 기준으로 선진국의 관점에 따라 적용) 3. 문화예술의 검열을 주도하는 시민단체에게는 정부 지원급 지급 제외조치(학부모정보감시단,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아이건강국민연대, 놀이미디어교육센터 등등...) 4.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하여 한국출판물진흥위원회로 통폐합 및 심의규정을 국내기준이 아닌 국제표준화에 따른 선진국수준으로 대폭 완화 5.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규정을 국내기준이 아닌 국제표준화에 따른 선진국수준으로 대폭 완화 6. 게임등급위원회의 심의규정을 국내기준이 아닌 국제표준화에 따른 선진국수준으로 대폭 완화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분야 : 지상파, 케이블, 종편 포함)의 심의규정을 국내기준이 아닌 국제표준화에 따른 선진국수준으로 대폭 완화 이 제안글들에 대해 하루빨리 반영되기를 기약하며, 단지 국민정서 문제때문에 쉽지않다고 말도안되는 핑계로 무책임한 답변은 지양합니다. |
- 국정기획조정
- [2013-02-15]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중입니다. 검토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