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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폐지해주시고, 남성연대 11개조항 들어주십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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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폐지 - 여성부에서 하는 일들은 전부 보건복지부나 문화진흥청에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설립 목적인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한다는 일은 전혀 하고있지 않고, 세금만 축내고 있습니다. 없애주십쇼 아청법개정 - 아동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음란동영상, 심지어는 애니메이션, 그림마저 금지시하고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헌법에 당당하게 나와있는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행각입니다;; 그리고 판단 기준마저 모호합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성인이라도 어려보이거나, 설정은 성인인데 어려보이게 그리거나, 디자인하면 그것도 잡혀가는겁니다. 덕분에 문화산업 하나둘 문닫아가고 있구요, 우리나라 겜산업, 애니메이션산업 등등 문화산업으로 우리나라 수입 거의 대부분 벌어들인거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없애주십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자신있게 주장하는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조차 없다니... 부끄러운일 아닙니까? 없애주십쇼. 셧다운제폐지 -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이용하는 연령대는 주로 10대와 20대입니다. 그런데 그 주류중 하나인 10대가 게임을 즐기는것을 방해한다뇨? 공부에 방해가 된다구요? 게임하면서도 좋은대학 가는사람 많습니다. 게임이 아이들을 폭력적으로 만들고 정신건강에 해롭다구요? 혹시 거상이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직접 물건을 사고팔고, 용병도 사고팔고, 아이템도 직접 구해다가 사고팔고 하면서 시장개념 익힐수있고, 대만, 중국, 일본, 조선 나라의 지리도 익힐 수 있구요, 지역명도 익힐 수 있습니다. 상단도 있어서 단체생활을 어느정도 익히는것도 가능하구요. 이건 다른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죠. 게임 산업이 발전할 수 잇었던것은 게임을 즐겁게 이용해주는 주 유저층이 있기때문입니다. 아청법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문화산업의 발전을 해하고있습니다. 다른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따라잡으려고 국가에서 게임산업 지원도 해준답니다. 이미 많이 따라잡힌 상태입니다 셧다운제로인해... 제발 과오를 저지르지 맙시다... 나중에 뒷감당 못합니다.... 다른나라한테 쳐지면... 군가산점부활 - 1999년 여성부가 장애인을 앞세워 군대를 갔다온사람만 가산점을주면 평등성에 어긋난다고 군가산점을 폐지시켜버렸습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 군대를 가고싶어서 갑니까? 가면 억지로 끌려가서 자고싶을때 못자고 항상 졸린상태로 강제 노동하고 강제로 벌받고 구타당하고 하는곳이 군대입니다. 가면 폭력배우는데가 군대에요. 짧은 청춘의 2년을 버리는데 군 가산점하나 없다구요? 여자도 군대 가자는게 아닙니다. 그저 청춘의 2년을 국가를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을 위해 약간의 가산점만을 바랄뿐입니다. 해외는 군인 가산점이 우리나라에비해 훨씬 큽니다. 본받아주세요 병역의무보상 확대 - 군 가산점과 더불어 병역의무 보상이 확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군 가산점에서 말씀드렸듯이 짧은청춘의 2년을 국가에 헌신하기때문입니다. 성매매특별법폐지 -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우리나라 성매매하는 여성들 전부 해외로 나가서 성매매하고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우리나라 위안부 보상해달라고할때 뭐라고하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이렇게 일본에 몸팔러오는 여자가 많은데 그때당시에 일본측에서 강제로 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라고합니다. 창피할따름입니다. 이 모든건 여성부때문입니다. 여성부가 위안부 할머님들 위한다고 설립해 놓고서는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해서 하는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뒷거래 성매매가 더 성행하게 되고, 해외로 몸팔러가는 여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인식 지금 몸파는여자라는 인식이 해외에 많이 퍼져있는 상태구요. 그리고 자신이 원해서 성매매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왜 여자만 피해자가 되는거죠? 여성이 원해서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성매매하는 여성들 잘사는여성 많아요. 명품백 명품 지갑 월 500~1000만원까지 벌어들이면서 호화롭게 사는분들도 있어요. 이거 악법입니다. 폐지해주십쇼. 성인지예산폐지 - 남성에게 돈을 더 많이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더 일 잘하는것도 많죠. 우리나라에 훌륭한 여성 많습니다. 남성이 더 잘하는 일도 있구요.(특히나 군필) 그런데 성인지예산의 문제를 보기전에 알아야 할 것이, 여성끼리 있으면 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성 한명만 껴도 여성들은 일을 전부 남성한테 미룹니다. 이러한 세태입니다. 과연 성인지예산이 있다면 어떻게될까요? 뻔합니다. 일 하는사람만 일하고 안하는사람은 안하는데 돈 똑같이 주는겁니다. 남성들 뼈빠지게 일하고 야근까지 하는데 여성들은 남성보다 일 평균적으로 적게하고 야근도 적게하는데 같은양의 돈을 주는겁니다. 이건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 역차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여 상관없이 일을 잘 하는 정도에 따라 예산이 나누어져야 할 것입니다. 불법체류자추방 - 국가 이미지도 않좋구요, 불법체류자 돈도 제대로 못받고 일하는경우 태반입니다. 이미지 더 안좋아집니다. 불법체류자들이 범죄 저지르는일도 많구요 당연히 제대로 정착을 하기가 힘드니...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범죄 저지르면 우리나라 이미지 않좋아집니다. 추방이 시급합니다. 3D업종 한국인취업지원 - 매년, 매번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 선거때마다 나오는 말중 하나가 "청년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창업지원"이죠.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3D업종 한국인취업지원입니다. 이거 외국인들 인건비 싸다고 외국인들만 뽑는것도 있구요, 힘든일 안하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3D업종도 기꺼이 까지는 아니더라도 하고싶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면 그만큼 보상이나, 3D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면 자연스레 일자리는 늘어나게됩니다. 3D업종 지원만 해줘도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해서 그렇지, 사실 3D업종 포함해 일자리 찾으면 많습니다. 말로만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남성육아휴직휴가 의무사용 - 여성이 생리라고 일 빼먹고, 애 키운다고 육아 휴직하는건 당연시 여기면서, 남성이 육아휴직 사용한다고하면 아직도 이상한 시선으로 보거나, 아얘 남성육아휴직 의무사용이 없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제 남성도 육아의 책임을 질 시대가 왔습니다. 육아는 더이상 여성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육아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한 것입니다. 그건이미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고,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의무사용! 실행시켜 주십쇼! 남성전업주부 가사노동인정 - 우리나라 유부녀 2명중 1명은 전업주부라고 합니다. 전업주부는 당연시 여기면서, 남자가 전업주부라고하면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아니 한심하게 쳐다봅니다. 우리나라는 남성이 돈 못벌면 사람취급도 제대로 못받습니다. 육아와 마찬가지로 집안일 역시 이제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해나가는 시대입니다. 남녀평등실현이라는 말이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육아휴직이나 남성 전업주부를 한심하게 보는 사회적 눈, 등 이 모든것이 남녀차별입니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중 하나입니다. 무고죄 처벌 강화 - 무고죄, 특히 꽃뱀이 가장 문제입니다. 남성연대에 가장 좋은 예시가 올라왔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사귀었었고, 군생활 하면서도 성관계 가질정도로 무난한 사이였다가, 여자가 갑자기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를 해서 남성분이 곤란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사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쌍방 동의하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돈만 잔뜩 뜯어내고,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를하면 남성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여성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해석하고, 처벌해버립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일입니까? 이것도 남녀 차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남녀차별이 여성에게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남성도 피해자입니다. "여성이 무조건 피해자, 남성이 무조건 가해자, 여성은 무조건 약자, 남성은 마초" 이런 생각 버려야합니다. 더이상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무고죄의 처벌을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11개 항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5]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 중입니다. 검토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