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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폐지, 아청법 재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상태 : [완료] 제안자 : 전** 날짜 : 2013-02-01 지역 : 전라북도
왜 여자들에게는 생리대 세금면제와 유급 생리휴가까지 주면서 남자들의 타고난 본능인 성욕은 형벌로만 다스리려고 합니까. 더구나 죄인은 법에 따라 단죄하면 그만이지 아직 저지르지도 않은 남자들까지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면서 법을 고쳐가면서까지 이중적으로 처벌을 하려는 겁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은 여성공화국입니까 아니면 모든 국민을 위한 공화국인겁니까. 도대체 남자들이 무슨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타고난 본성인 성욕마저 단죄하려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난게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시정해 주십시요.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중입니다. 검토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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