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문화
• [2013-02-08]

안녕하세요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입니다. 이현호 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폐지입니다. 금년도를 기준으로 여성가족부의 총 예산은 5,300억원정도이고, 아이돌보미 지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정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 말할 나위없이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지원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또한 열거해주신 회식비나 명품백은 여성가족부와 무관한 근거없는 사실로 홗인됩니다. 아울러, 군가산점제의 경우,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9. 12. 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98헌마363)되어 폐지된 제도입니다. 또한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속되므로 동 제도의 재도입은 헌법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다만,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제대 군인에 대한 보상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제대군인 중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국가산점제와 같은 제도가 아닌 군복무자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이면서 합리적인 대안이 논의되고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