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문화
• [2013-02-08]

안녕하세요.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입니다. 홍석환 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 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석환 님이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여성은 사회적 지위나 정치적 영향력, 경제적 여건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사적 공간에서의 성평등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공적 공간에서는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예컨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7%(2011년 기준)으로 OECD국가 평균인 61.8%보다 현저히 낮으며, 남성(63.1%)과의 격차가 23.4%나 됩니다. 사회부문별 성불평등 수준을 조사하는 국가성평등지수를 보아도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은 63.5점(2011년 기준)입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남성을 100점으로 볼 때 그에 해당하는 여성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부문별로 보건, 교육분야는 그나마 성평등 수준이 높은 편이나, 의사결정, 안전, 가족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50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각종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시험에서 여성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많은 개선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는 공공영역, 민간영역을 불문하고 여성관리자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많은 인식 개선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육아에 대한 책임을 여성이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서 여성이 직장이나 자신의 일과 관련하여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으나, 이를 방지해야 할 만큼 여성의 지위가 높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권익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여성 인재 양성과 보육 지원 확대 등 여성이 사회적으로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여성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 일자리 확충 및 취업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양육환경 개선, 성폭력 등 여성을 겨냥한 범죄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곧 여성에게 모든 권한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포기해야 했던 것들을 회복시키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기준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5,300억원정도이며, 아이돌보미 지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정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 말할 나위없이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지원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