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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건의합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박**
날짜 :
2013-02-01
지역 :
충청남도
여성가족부에서 이야기하는 남녀평등,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은 대부분이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여자들 만을 위한 정책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을 쇠퇴시키는 정책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며, 아동 청소년 보호법은 가상의 여자아이를 지키는데 세금을 낭비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법이자 탄압이라고 까지 보고 있습니다.
아동 포르노를 보는 것은 분명 그 사람의 정신상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의 표현물까지 규정하며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명확하지 못합니다.
애초에 남자 국민들 모두를 성범죄 잠재범으로 보고 있는 발상 자체가 무섭습니다.
실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대신 이러한 쓸데없고 무의미한 보호법, 게임 산업을 억제하고 탄압하는 정책들을 내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가장 필요치 않은 부서, 세금을 낭비할 뿐인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 여성문화
  • [2013-02-04]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입니다. 제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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