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일정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관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간담회가 오늘 2시부터 1시간 가량 통의동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시도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들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상견례 자리라는 첫 번째 의미, 그리고 100% 대한민국을 이루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시도의 책임자들과 당선인께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담회는 여러분께 공개되었던 당선인의 모두발언, 이어서 시도지사협의회가 준비한 공통 현안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6개 시도지사가 전부 돌아가면서 박근혜 당선인께 지역의 현안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건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건의를 받으시면서 메모하시고 또 일부에게는 질문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 시도지사들이 건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박근혜 당선인이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개 소개해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사업 범위를 넓이려고 하니 지방재정에 부담이 많이 된다’는 시도지사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당선인께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의 부담을 덜기위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연장에 따라서 지방정부에서 세수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일을 하다보니 중앙정부에 있는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지방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중앙과 지방의 너무 괴리되어 있는 것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지적과 건의에 대해서 박근혜 당선인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가능한 지방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현장과 밀착되고 현장을 자주 찾을 때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또 한가지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큰 조명을 받지 못하는 있는 것이 도시빈민층의 주거복지 문제가 중요하다. 도시빈민층의 주거복지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제안에 대해서 ‘여러 복지 중에 주거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선인이 된 이후 쪽방촌을 방문했던 경험을 전하면서 ‘도시빈민층의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특별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살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건,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다시 한번 강조 하셨다. ‘지방에서 잘 할 수 있는 일은 굳이 중앙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도지사들은 ‘여야를 초월해서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국정동반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주셨으면 좋겠다. 박근혜 당선인께서 추구하시는 100%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길에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 당선인은 공통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잘 검토해서 실천가능한 방안을 한번 살펴주시라’고 배석했던 진영 부위원장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공통 건의사항의 내용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내용입니다.

2013.   1.   31.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미디어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