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주재 정무분과 국정과제 토론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보고분과 : 정무분과위원회(2시간동안 진행)

  - 총리실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장관이 책임 있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와 장관이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들을 해 주셔야 하는데, 총리실이 실무 차원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합․조정 기능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정책 현안을 해결하고 또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조정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계속 인수위 각 분과마다 강조되고 있는 것이 각 부처 간에 연계가 잘 되어야 된다, 국민을 중심에 놓고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최대한 좋은 행정서비스가 될 것인가 하는 데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협력하는 데서도 연계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하려고 해도 구조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힘만 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또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예 틀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의지만 가지면 잘 수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리실 산하의 위원회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부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위원회의 현안과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당연히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그 위상과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남아야 되는 것은 제 역할을 하도록요.

  그래서 앞으로 갈등 속에 있는 사회 현안들이 이 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조정되도록 일하는 그런 위원회상을 정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잘 조정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낭비가 안 되게 되면 사실은 그만큼 버는 것이지요. 또 성장률도 올라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부처에 대한 업무평가가 평가 내용과 방법 면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지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평가를 통해서 각 부처의 업무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실질적으로 없어질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애로 해소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취지는 좋지만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또 각 지방 중기청에서 해당 지역 중기청장이 반장인 1357현장기동반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 설치가 잘못하면 옥상옥이 돼서는 안 되니까, 오히려 총리실은 기존에 있는 조직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을 도와주는 감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해 주었는가?’가 아니라 ‘왜 해 주지 않았는가?’를 묻는 국민을 도와주는 감사 이것은 아주 좋은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보신주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인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면책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접시를 닦다가 깨뜨리는 것은 용납될 수 있지만 깨뜨릴까봐, 아예 그것이 두려워서 닦지도 않는 이런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제도가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 감사와 관련해서 제가 선거기간에도 계속, 그전에도 6 대 4 원칙을 주장했고 이것은 국제기구에서도 권장하는 그런 원칙인데, 10이라는 재원을 마련할 때 기존 씀씀이에서 우선 6을 줄이고 세금 4를 더 거둔다는 원칙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모자라다, 그러니까 더 거두려는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낭비되는 것은 없는가?’ 그것이 진짜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도 씀씀이를 줄이려고 했지만 잘 안 됐기 때문에 과연 세출에서 6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것은 지나친 패배주의적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세출 구조조정 감사를 통해서 불요불급한 사업 또 통폐합이 필요한 유사․중복 사업을 찾아낼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차질 없이 되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 사업에서 비효율과 비리가 아주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정부 사업 관련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그 대안을 마련하는 일도 주요 과제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낭비가 됐다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 하고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가 없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민안전과 관련해서, 최근 불산 유출 사고가 잇따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원의 감사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새 정부의 특징 중의 하나가 국민안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고 또 국가가 이것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국민 안전 분야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 공백이 없는지를 점검해 주시고 또 감사 대상이나 감사 주기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하셔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솜방망이 징계처분과 관련해서 공직 기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비리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처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벌백계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비리가 적발됐는데 징계처분을 해도 해당 기관에서 실제 징계 수위가 낮으면 감사 효과는 거의 없는 것이지요, 반감되는 거지요.

  그래서 공직 비리에 대해서 현행 징계 기준 또 절차를 점검해서 그 기준에 따른 엄격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서 총체적인 감사에 집중을 한다면 각급 행정부서와 공공기관은 자체감사를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급 행정부서 또 공공기관의 고질적 관행이나 비리는 그 누구보다도 해당 부서에서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감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지도․감독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낙하산 인사라든가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아예 아주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숫자도 모자라고…… 그렇다면 그 인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IT 강국으로서 과학기술, IT, ICT를 굉장히 활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행정도 사실 어떻게 일일이 다 그것을 감독하고 또 사례별로 도와주느냐, 그런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들어서 부처가 공유를 하고 실시간으로 변화된 상황을 알고 이러면 가능한 게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쪽에 있어서 IT라든가 이런 데를 아주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고도 안 되는 것은 또 우리가 인원 조정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유해물질 이것도 그 많은 데를 어떻게 다 하느냐, 이것도 필요하면 인원도 우리가 안전국가를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늘려야 되겠지만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과학기술까지 다 동원을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느냐, 실시간으로 이것을 다 우리가 받아 보고 있느냐,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이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선 최대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을 항상 먼저 염두에 두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잘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10% 정도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이 제도를 활용하겠다 하면 더 의욕적으로 감사원에서도 하겠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더 높이기 위해서 했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면 거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각 어려운 사람들이 다 형편이 다른데 그것도 좀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도와줄 수도 있고 해 줄 수도 있지만 괜히 그랬다가 또 나중에 책임이나 질까봐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야말로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뇌물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국민을 어떻게든지 그 사례에 맞게 해 주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할 용기를 못 내게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뭐 하고 나면 책임부터 져야 되고 그 정성은 아예 무시가 되니까. 그런 몇 가지라도 표준을 만들어서 그 노력을 하는 데에서는 면책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괜히 두려워서 못 하던 경우에 ‘아, 그러면 국민한테 서비스를 좀 더 잘해야지’ 이렇게 유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고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공기업에 이런 이런 방만한 경영은 이렇게 고쳐야 된다’ 하면 그것은 그쪽의 장이 책임지고 그것을 반영시켜야 되고 ‘그러면 올해 감사원에 이렇게 이렇게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했냐?’ 그것에 따라서 사실은 정말 인사라든가에 불이익도 있고 또 인센티브도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실제로 개선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감사원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감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행이 되도록 하는 것까지 새 정부에서는 연결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사실 재량을 주면서 또 이게 투명하게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헷갈리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헷갈리지 않으려면 역시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국민에게 그만큼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또 각기 다른 사례에 있어서 더 좀 맞춤형으로 잘해 줬느냐 그 결과를 갖고 말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법제처에서 인수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공약 나온 것을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법을 개정해야 되고 제정해야

  새 정부에서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도 있지만 뭘 시작했는데 그게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서 완성시키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 부처 간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지역 나름대로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게 또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잘 작동해서 중앙하고 잘 연계가 되느냐, 여기에서 끊어진 고리들이 분명히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새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완성시켰으면 좋겠다.

  지방 차원에서의 컨트롤타워…… 그 다음에 지역 간에 연계하는 것, 사실 지역 간에도 같이 일을 하라고 했는데 서로…… 자기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도 컨트롤을 해 주지 못하고 이게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제도가 갖춰져서 그저 물 흐르듯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런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게 하는 그 부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강조한 것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직업을 갖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고 또 희망을 갖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굉장히 큰 테마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실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런 컨트롤타워 내지 이게 잘되지 않으면 그냥 말로 그쳐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번 새 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게 피부에 와 닿게 현장확인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우리가 지금 많이 만들었는데 그것을 발표도 하고 또 국회하고 협력해 가지고 법도 통과시키고 이렇게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또 피드백하고 해서 그것도 아주 제도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해도 지방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보는 시각은 뭘까, 우리가 또 거기에서 받아들일 의견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게 현장확인이지요. 그래서 지방의 목소리를 담아서, 그것은 또 현장의 목소리니까 더 절절한 목소리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방에서 볼 적에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때 실행이 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기를 낳는데 막 산모가 산통으로 고생을 하다가 남편이 바깥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다 아기가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남편이 ‘아이고, 이제 고생 다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을 하나 만들고 예산이나 법을 통과시키면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시작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 아이를 낳아 놓기만 하면 어떡해요. 자기 발로 설 때까지는 잘 키워야지요. 그러면 얘가 잘 가고 있나, 얘가 또 삐뚤게 가지는 않나, 나쁜 애와 사귀지는 않나, 영양은 제대로…… 이렇게 살펴서 자기 발로 설 수 있게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책임지는 정부가 되어야 되겠다,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모든 데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문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다 하시겠어요?(웃음소리)

  그런데 이것 새 정부에서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하면 언제 합니까?

  그래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거기에서도 이런 것이 좀 실효성 있게 점검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할 일이 많고 이것을 어떻게 다 하나 하지만 하여튼 이번에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이런 것을 제대로 잘 짜놓는 것이 백년대계를 만드는 것이다, 자자손손 정말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틀을 다시 한번 잘 만들고 실천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우리가 한다면 못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사명감으로 사실 선거에도 나섰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국민한테 호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진심은 통한다고 또 국민이 그 마음을 알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인수위에서부터 그 틀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또 그런 것이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때 안 하면 못 한다고 저는 그렇게까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인다면 정성을 다하고 정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혼신의 힘을 쏟는다면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수위원님들께서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나누셨는데 그것이 실천되도록 잘 정리해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이 정말 100% 역량을 신명나게 발휘할 수 있어야 국민행복시대가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신명나게 보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게 되면 국민에 대한 서비스는 그대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틀을 잘 짜시고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같이 현 감사 기능이 정말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도 우리가 마음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로 내가 공무원이 됐을 때 이렇게 많은 감사가 여기저기서 있다고 그러면 몸을 사리는 수밖에 없겠지요, 여기도 안 걸려야 되고 저기도 안 걸려야 되고. 그것이 현장의 실태니까 우리가 현장에 와 닿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3.   1.   30.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미디어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