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13. 1. 28(월) 14:00,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별관에서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ㅇ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인수위에서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원만한 새정부의 출범을 위해서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기초를 잘 놓는 일이기 때문에 애쓰시고 정성을 들이시는 만큼 앞으로 보람도 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용복지에 대한 토론이 있게 되는데, 새정부의 핵심 국정지표가 바로 중산층 70%, 고용율70%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고용복지는 바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가 일자리를 통해 구현될 때, 이것이 진정한 복지이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될 것입니다. 고용과 복지의 연계가 잘되어야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될 수 있고, 고용율 70%, 중산층 70%의 달성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인수위를 구성할 때 고용과 복지를 묶어서 고용복지분과로 만든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 토의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첫째로 우리가 복지에 대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복지지출을 잘못하게 되면 단순한 소비지출로 끝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복지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의 더 큰 번영을 만들어 내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사회보장기본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서 어제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주춧돌을 놓은 만큼,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 세부 정책들을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틀이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고, 또 복지에서 칸막이를 해소하고, 복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금을 주는 소득 보전 중심에서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복지시스템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을 기본 철학으로 합니다. 저는 그렇게 제대로 만든다면 복지가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이 복지도 경제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둘째로 이와 함께 꼭 명심해야할 것이 바로 복지지출의 효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복지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누수되는 부분이 많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세금을 내는 국민께 면목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지를 이야기할 때 기본전제는 복지의 누수부분을 철저하게 막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복지지출의 효율화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세 번째로 고용복지와 관련해서 기존에 수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거나 실효성의 문제도 있고, 국민 입장에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또 추진하기에 앞서서 그런 정책들에 대한 평가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과 복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국민행복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새정부가 국민의 삶을 제대로 돌보고, 국민의 행복을 이끌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의 기초를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국민행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많이 논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김용준 인수위원장, 진영 부위원장, 유민봉 총괄간사, 최성재(고용복지분과)∙류성걸(경제1분과)∙이현재(경제2분과)∙모철민(여성문화분과) 간사, 강석훈(국정기획조정분과)∙옥동석(국정기획조정분과)∙안종범(고용복지분과)∙안상훈(고용복지분과)∙박흥석(경제1분과)∙홍기택(경제1분과)∙서승환(경제2분과)∙김현숙(여성문화분과) 위원, 윤창중 대변인, 임종훈 행정실장이 함께 했다.

2013.   1.   28.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미디어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