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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2분과 국정과제토론회 주요내용[보도자료]

글번호 :
859
작성자 :
인수위원회
날짜 :
2013-01-27
조회 :
1041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13. 1. 27(일) 14:00,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별관에서 경제2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ㅇ 휴일도 없이 일을 하시게 되어서 정말 우리 인수위원님들, 전문위원님들, 여기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경제 2분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설명하시고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2분과 토의인데, 실물경제를 다루는 분과인 만큼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토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제도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또 정책과 예산이 중복되고 낭비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저는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계획과 실행이 잘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의 평가에 대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다음 계획에 반영하려는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렇게 정리하면, 숫자적으로 꼭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정책수립과 실천하는 것과 그것을 평가하고 계속 점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비율을 거의 10대 90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 점검하고 평가하고 다시 보완하고 하는 노력이 100중에서 거의 90은 되어야 하지 않나 할 정도로 저는 이 평가가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 평가가 제도화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항상 제도화되어서 현장의 목소리가 다시 반영되어 고칠 것은 고치고, 사각지대는 없는지, 현장에서는 이런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도화 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완해야 될 것은 꼭 보완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가 많은 돈을 지원했지만 그것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정말 가고 있는지 잘 체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OC 투자만 해도 1년에 몇 조원씩 하게 되는데, 전국을 다녀보면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도로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SOC투자가 낭비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이런 것도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수많은 정책들을 추진해 왔는데, 중소기업만 해도 1차 협력사가 있고, 2·3차 협력사가 있는데 그 협력사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르고 이것이 수출기업이냐, 내수기업이냐에 따라서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다를 것입니다. 또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냐, 일반 중소기업이냐 이런 특성에 따라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책도 달라야 하겠다. 그래서 세심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으로 국민의 선택 받았습니다. 실물경제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국민이 행복해 질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내 삶이 나아지고 있다. 또 나아질 수 있겠다고 느낄 수 있도록, 또 누구나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수위에서 희망의 길을 잘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희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고 했을 때도 흔히 걸리는 감기만 하더라도 콧물나고, 열이 나고, 쑤시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데, 이것이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약 먹고, 영양 보충하면서 쉬면 2주나, 얼마 지나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으니 그 괴로움을 견디지, 이것이 일생 내가 콧물 흘리고 삭신이 쑤신다면 그렇게 간다면 아마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물며 감기만 해도 우리가 희망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도 이 정책을 보니 내가 희망을 가져도 되겠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고, 이것이 실제로 합리적 좋은 정책들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겠구나, 정부가 아주 진실성을 가지고 하고 있구나, 해서 희망을 가질 때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어려움에서도 더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고, 풀어나아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국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1차 회의 때 제가 큰 그림을 항상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그 정책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랄까, 또는 기본 컨셉이 있고,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정책들을 좀 더 목표에 가깝게 가도록 만들어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씀 드린 것에서도 어떤 정책이든지 키워드는 사후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또 맞춤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부 사정이 다른데 똑같은 옷 만들어 놓고, 키가 큰 사람이고, 작은 사람이고 다 입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입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춤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우리 정책들이 국민행복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국민이 희망을 느낄 수 있고 그 정책들이 피부에 와 닿게 해야 한다는 이런 평가, 현장의 목소리, 맞춤형이어야 한다, 국민행복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만드는 정책의 키워드이고, 기본 컨셉이라고 할 때, 역시 평가나, 맞춤형, 국민행복과 연결이 되려면 현장을 우리가 중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큰 그림을 놓고 작은 것을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목표에 와닿게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다음 토의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김용준 인수위원장,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유민봉(국정기획조정분과)·이현재(경제2분과)·류성걸(경제1분과)·최성재(고용복지분과) 간사, 강석훈(국정기획조정분과)·박흥석·(경제1분과)·홍기택(경제1분과)·서승환(경제2분과)·안종범(고용복지분과)·안상훈(고용복지분과)·윤병세(외교국방통일분과)·장순흥(교육과학분과) 인수위원, 윤창중 대변인, 임종훈 행정실장이 함께 했다. 

 


2013.   1.   27.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미디어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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