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는 2013. 1. 25(금) 현장방문을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감사원 광주 국민·기업 불편센터 방문(업무보고 청취)

<박효종 정무분과 간사>

-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박효종입니다. 지금부터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와 감사원 광주국민기업 불편센터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업무에 바쁘실텐데 짜임새 있는 방문일정과 내실있는 현황 보고자료를 만들어주신데 감사합니다. 저희 인수위는 출범초기부터 지금까지 조용하고 낮은 인수위를 꾸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광주를 방문 하였고, 그중에서도 국민과 기업의 불편함 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감사원 광주국민기업 불편센터에서 민심의 소리를 경청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에서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 위해 광주민원센터 등 4곳에 민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민원을 해결, 민생비리, 토착비리 해결에 애쓰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신다면 국민의 불편이 그만큼 해소 된다는 신념으로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미리 주신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광주민원센터의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원 광주센터에 근무하면서 느낀 여러분의 애로·건의사항과 국민들에게 좀더 다가가기위해서 정부와 감사원 민원센터에서 개선할 사항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참석자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현황보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후 센터장>

-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성과, 센터운영뱡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 센터를 방문하는 귀한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수위 방문으로 센터직월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일할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순서는 일반형황, 업무성과 센터 운영실태 및 운영방향 순서로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원은 63년 5월 민원업무를 시작한 이래 2009년 1월 감사청구조사국으로 확대개편과 현장중심 민원처리 강화를 위해 대전부산광주에 국민기업불편센터설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주센터는 2009년 2월 25일에 개소하여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제주지역 민원 및 비위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관할구역 내 토착비리 등 감찰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인원은 총 11명으로 감사원 5명, 광주광역시 등에서 6명을 파견 받아 업무를 처리 하고 있습니다. 업무성과입니다. 국민기업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현지 방문조사를 확대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 국민기업의 불편해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 민원접수는 1272건으로 감사원 전체 민원의 10.7%를 담당하고 처리 102건 중 총 550건을 직접 조사하였습니다. 2008년도 민원직접조사비율이 12%불과하였으나 센터를 개소한 2009년 이후 직접조사에 역점을 둔 결과 매년 40이상 달성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는 2009년 대비 112%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일인당 민원 110건을 처리하고, 그중 50건은 직접 처리하였습니다. 민원발생빈도가 높은 공단지역 등 현장을 찾아가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해소하는 이동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비리 억제 및 감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센터를 적극 홍보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민감사원상 정립에 기여하고 있으며, 광주시 등 민원유관기관과 간담회 21회 개최하여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주요민원처리 사례입니다. 12년도에는 일반민원 1,089건, 기업민원 1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봉황농공단지 폐수 연계처리 요청 민원에 대해 김제 공공하수처리 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자동차 정비책임자 선임수수료 부당징수 민원에 대해서 조합원과 동일하게 2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정보활동 사례입니다. 사업단지개발 특혜조사, 해안지역 부잔교 설치 부실공사, 다가구주택 건축업자의 취득세 탈법사례 조사 등 발견하여 실지감사에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센터운영 방향입니다. 국민은 마지막수단으로 감사원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조사를 하고 있으나, 광주센터는 센터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파견 직원에 의존하고 있으면 인력이 많은 서울과 다릅니다. 앞으로는 국민의 삶과 맞닿은 최일선에서 ‘권익보호’ 및 민생비리 척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최근 홍보 강화로 센터 인지도 상승, 민원접수가 향후 서울 센터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직접조사비율 하락이 우려되며, 인력보강 및 지역센터 추가 설치로 현장중시 민원 체계를 구축, 직접조사를 확대하여 민원처리의 질과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하겠습니다. 또 민생 비리 무사안일 부작위, 재난·재해시설·유해물질 관리시설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항의 감사정보활동 강화로 민생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박효종 정무분과 간사>

-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일선에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 할수 있도록 앞으로의 계획 등을 허심탄회하게 가치있는 이야기 할 수 있는 대화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ㅇ 감사원 국민기업불편센터 민원실 방문

- 11시 17분 경 업무보고와 간담회를 마친 후, 정무분과 박효종 간사, 정훈 위원, 김외철 실무위원 등은 7층 민원실을 방문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청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현장을 둘러본 후 민원을 응대하고 있는 직원과 함께 민원을 청취하고 민원처리과정에 대해서 물으셨으며, 민원인에게 감사원 국민기업불편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물으셨습니다.

 
ㅇ 광주첨단산업단지 방문(중소기업규제개혁 관련 간담회)

<박효종 정무분과 간사>

-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애쓰고 있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데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곳 광주는 첨단과학산업도시로서의 비약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자동차산업 등 여러 산업에 발전역량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참석해주신 기업의 CEO분들께서는 로봇결속기, LED모듈, 자동차 부품 등 첨단산업과 자동차산업에 미래를 짊어진 소중한 중소기업인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인수위 정무분과는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급적 많이 듣고 청취하기 위해 광주첨단산업단지를 왔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인수위 정무분과 소관부처인 감사원의 광주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이 어떻게 처리되는 직접 살펴 보기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의 불편사항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께서 직접 체감하시고 또 오늘 말씀해주시는 애로사항, 불편사항을 더 많이 더 자세히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여러분이 말씀하는 거 열심히 듣고, 많이 듣고 경청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결코 빠뜨리지 않고, 인수위 해당분과에도 전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산업과 지역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이솔루션 추안구 대표>

- 감사합니다. 신문을 봐서 대충 이해를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튜닝하기 위해서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고 이런 좋은 자리에 참석하게되서 영광입니다. 일단은 어떤 좋은 계획도 실천단계에서 실천할 사람들이 다른생각을 가지고 실천하면 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좋은 소통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에서도 사업에도서도 연초가 되면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경영계획을  세우는데 실천을 연중에 하는데 계획이 성공에 차지하는 비중이 20%이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성공의 80%을 차지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현장을 방문해주셔서 우리 새로운 성공과 성장을 위해서 옳은 길에 출발한다는 생각을 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소중한 시간이 되고, 좋은 소통의 장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이 자리에는 인수위 정무분과 박효종 간사, 장훈 인수위원, 김외철 전문위원이 참석했고, 감사원 광주 국민기업불편센터에서 이길후 광주센터장, 감사원 이영 조사1과장, 이욱 공직강화본부장, 김명운 감사원 감사청구 조사국장과 중소기업인을 대표한 다인시스템 대표 정순임, 디지털테크 박윤옥 대표, 오이솔루션 추안구 대표, 우성정공 박화석 대표, 피피아이 김진봉 대표, 한국정밀 김석봉 대표, 화인특강 최종석 대표, 지금강 김식 대표, 신옥테크 박인철 대표, 씨엔티 유시풍 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ㅇ 글로벌광통신(주) 방문

 
- 정무분과 박효종 간사, 장훈 인수위원, 김외철 전문위원 등 인수위 관계자들과 이길후 광주센터장 등 감사원직원들은 글로벌광통신(주)을 방문하여, 기업현황보고와 전시장에서 제품 설명을 듣고, 공장으로 이동하여 현장을 둘러본 후 기업 측으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이 담긴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

- 현장에서 이루어진 질의응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문 : 오늘 선택한 장소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나요?
답변 : 사실 정무분과에서 특히 감사원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광주에 국민기업 불편 센터가 있다 해서 1차적으로 그곳에 가서 감사원에서 어떻게 민원을 잘 청취하고 처리하는지가 궁금한 것이 있었다. 특히 광주지역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고, 민원은 또 어떤 것인가 정책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해서 청취하러왔습니다. 또 당선인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손톱 밑 가시’를 어떻게 알고 빼낼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을 같이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의도로 왔습니다.

질문 : 현장에 계신 분들 감사원 광주민원센터나, 중소기업규개혁 관련 간담회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답변 : 감사원 광주민원센터에 가서 세세히 살피고 했는데 들어온 민원을 충실하게 처리하고 있구나, 또 민원인들도 자신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런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성과였습니다. 또 중소기업 CEO분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굉장히 편안하고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큰 정책도 말씀해주셨지만 자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민원성 정책도 말씀해주셨는데 아주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대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 오늘 ‘손톱밑가시’를 발견하셨나요? 사례 하나만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 ‘손톱 밑 가시’는 각종 중소기업마다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크게 느껴진 부분은 많은 인력들을 중소기업에서 노력을 해서 배출을 했는데 결국 많이 머물지 않고, 인력을 뺏기는 것이 아닌가, 대기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잘 만들어놨는데 교육을 하고 경험을 쌓고 나면 대기업으로 가서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에 공감이 컸습니다.

질문 : 오늘 건의사항을 가져가면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 건가요? 다른 분과에도 전달한다고 하셨는데요.
답변 :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은 전달하겠습니다. 정무분과에서도 보고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훈 위원: 감사원이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감사원이 되기 위해서 국민기업불편센터 상황을 잘 살피고 살피면서 유익한 점도 있고, 개선할 점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인수위 정무분과 박효종 간사, 장훈 인수위원, 김외철 전문위원, 이욱 공직감찰본부장, 김명운 감사청구조사국장 등이 함께 했다.

2013.   1.   25.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미디어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