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13. 1. 25(금) 14:30,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별관에서 인수위원회 업무보고(경제1분과)를 받았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영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ㅇ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업무보고에 참석해주신 대통령 당선인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최종보고서를 내는데 더욱더 알차고 훌륭한 결과가 나올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ㅇ 그동안 휴일도 없이 인수 작업을 하시느라고 애쓰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국정과제 토론을 경제 제1분과부터 하게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국내외적으로도 경제가 어렵고 민생도 힘든 상황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분과인만큼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다 알고계시지만 우리는 항상 뭔가 큰 그림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세부적인 일을 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나 철학이나 비전은 뭐다, 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서 세부적인 것을 해 나갈 때, 더 목적에 부합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아시지만,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경제 패러다임이 어떤 것인가 다시한번 잠깐 짚어보면, 과거에는 추격형 성장에서 이제는 선도형 성장전략으로 가야한다는 것, 또 그동안 수출 중심의 성장에서 이제는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쌍끌이 경제로 가야 한다는 것, 그동안 제조업 치중방식에서 이제는 서비스업의 경쟁력도 함께 키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조업을 경시한다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더 높인다든가,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 높일 것인가 하는 쪽으로 제조업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만들어서 무너진 중산층을 반드시 복원해 낸다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표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틀을 다시 짠다는 자세로 우리가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우리가 충분하게 듣고, 그 해결책을 찾아서 실천해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손톱 밑의 가시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손톱 밑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가시 때문에 금강산 구경을 가자 그래도 다 좋지만, 이 손톱 밑의 가시 때문에 흥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지, 또 좋은 음식 잔뜩 차려놓고 드세요 해도 이 손톱 밑의 가시가 있는데 먹을 맛이 나겠습니까. 우선 그런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또 먼 길, 아무리 좋은 곳 구경을 간다고 하더라도 신발 안에 돌멩이들이 있어서 걷기 힘들고, 신발이 작아서 힘든데 다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부터 해결하는 정성에서부터 우리가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결코 현장의 작은 목소리,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무시하지 않고, 그것부터 해결하는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제가 손톱 밑의 가시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제가 선거운동기간 동안이나, 그 전에도 민생현장에 가면 손을 잡고 호소하다시피 말씀하시는 국민 목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한 가지도 소홀히 할게 없습니다. 그런 적절한 국민들의 말씀을 하나하나 모두 잊지 않고 우리가 정책에 반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위에서 현장 방문을 시작하셨죠.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하나도, 한 마디도 놓치지 말고 정책에 반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수위 업무와 관련해서 분과별 협조체제를 긴밀하게 구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부처가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국정과제 중 상당수는 한 분과에 속하지 않고 여러 분과가 협력을 해야만 해결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컨대, 일자리 대책이라고 하면 그것은 고용복지분과 뿐만 아니라 경제1분과, 경제2분과, 교육과학분과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과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꼭 필요한 만큼 이에 걸 맞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가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공약사업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게 현실성이 있는냐,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또 우리의 생각을 시대흐름에 맞게, 국민의 뜻과 원하는 바에 맞게 바꿔서 새로운 정책을 굳건하게 의지를 갖고 실천을 해간다면 우리가 하려는 일들을 모두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라는게 그냥 그것 따로 바뀌고 실천 따로가 아니잖아요. 그게 바뀜으로써 엄청나게 실천방향이 바뀌어 지는 것이지요. 옛말에도 처음에는 털끝만한 차이인데 나중에는 천리만큼 차이가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 이 생각이 어떻게 방향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것 같은데, 엄청나게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패러다임과 우리의 사고방식을 지금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어떻게 일관되게 그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 되느냐가 앞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국민께 약속한 것, 지금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을 실천해 내느냐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꾸어야 되는 패러다임이나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성장과 경제발전이 국민의 삶의 질, 국민의 행복과 연결이 되도록 해야 된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면 그게 일자리와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국민을 항상 중심에 둔다고 했잖아요. 국가보다도, 그것에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

  부처이기주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결코 어떤 일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중심에 둔다는 것은 모든 부처가 이것이 내 것이고, 이것이 니것이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정말 편안하게 올바른 서비스, 국민이 바라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이 중심에 있고, 모든 부처들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잘 제공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할 것은 하고, 서로 힘을 합할 것은 합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 그런 자세로 해야만 된다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새정부가 초지일관의 의지로 이것을 잘 실천해 나가려면 인수위에서 정책의 틀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틀이 조금이라도 잘못 잡히면 천리만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 잘 잡아주시고, 이 자리가 그동안 제시되었던 여러 대안들에 대해서 한번더 점검하고 정리하는 계기가 되어서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잘 실천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김용준 인수위원장,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유민봉(국정기획조정분과)·류성걸(경제1분과)·이현재(경제2분과)·최성재(고용복지분과) 간사, 강석훈(국정기획조정분과)·박흥석·(경제1분과)·홍기택(경제1분과)·서승환(경제2분과)·안종범(고용복지분과)·안상훈(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 윤창중 대변인, 임종훈 행정실장이 함께 했다. 

2013.   1.   25.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미디어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