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한국무역협회 임원단 및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단과의 티타임 결과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에 박근혜 당선인께서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두 곳의 경제단체를 방문하셨습니다. 방문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당선 이후에 경제단체들을 방문하는 일정 속에 포함된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늦춰지다가 오늘 가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단체에 대한 방문은 대선 때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약을 가장 중점적인 공약으로 내놓으셨고, 지금도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국민께 제시해주신 입장에서 경제주체들에게 관련된 협조를 당부하고, 그분들이 정책적으로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이야기를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리의 성격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자들에게 모두발언 오프닝 부분은 다 공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준비된 분들이 전부 당선인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당선인이 종합적으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만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역협회에서 앞에 공개된 부분은 빼고, 많이 나온 이야기가 정부에서 지금 중소기업을 넘어서는 중견기업의 등장, 그리고 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많이 마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법과 제도로써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지속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 대책 가운데 하나로 연구기술 인력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시스템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업체 대표들이 본인들이 거래하고 있는 외국회사들의 입장을 전달한 것입니다. 아직도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까다롭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걸림돌을 많이 제거해주십시오. 그와 함께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금 신흥시장에 많이 진출하고 있고,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흥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길을 정부가 잘 좀 닦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여성기업인들의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이른바 우선구매를 3%로 결정되었던 것을 5%로 당선인께서 늘려주신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더 여성경제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근 엔저상황, 각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환율정책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의 안정화를 위해서 당선인께서,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경써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신흥시장 진출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특히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몇 분들이 하셨습니다. 중국마케팅 전문가, 기업에만 맡겨놓지 말고 이런 마케팅 전문가 육성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흥국과 필요할 경우에 FTA를 조속히 체결하셔서 우리 기업들이 무역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중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유턴해서 돌아오는 기업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특히 중국 쪽에서 유턴하는 기업들은 누구보다 중국시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입니다. 이 기업들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한국에 일자리가 그만큼 창출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유턴기업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자리 잡고 정상적으로 활동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역을 통해서 이만큼 성장해온 나라고, 앞으로도 무역을 통해서 성장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는데, 2조 달러를 목표로 해가는 길에 정부와 경제주체들이 함께 하는 무역진흥회의 같은 회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회의체를, 정부가 주도해서 같이 가는 모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주도한다는 표현 자체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정부와 민간인, 경제계가 함께 같은 주제를 갖고 노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건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당선인이 일일이 답을 주셨습니다. 답을 주신 내용을 이야기하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 기술난, 자금난, 이 세 가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난관을, 이 난제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무역협회와 정부가 함께 지원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환율 관련해서는 환율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턴기업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효자노릇을 할 수 있도록 유턴기업도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정부가 힘을 더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역투자진흥회의, 정부와 무역주체들이 함께 하는 회의 건의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긍정의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청년들의 구직난을 덜기 위해서는 대학진학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건의에 당선인께서는 “대학진학률을 낮추는 것은 인위적으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러나 학벌위주가 아니라 능력위주의 사회로 전환된다면, 그리고 기업들이 직무능력표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거기에 맞는 대로 대우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된다면 자연스럽게 대학진학률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고, 능력에 맞는 대우를 받는 사회가 만들어져 가면서 그런 문제가 자연히 풀려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주체들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요망됩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은 무역협회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고용경직성이 강합니다. 고용경직성이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그 일자리를 통해서 근로자들이 안정을 찾아가는데 대한 건의들이 있었습니다.

  건의 중에 특별하게도, 국회의 입법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회에 노동계 출신들이 최근에 국회에 많이 진출하셔서 노동계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제기해주셔서 그분들의 의견은 많이 반영되었는데, 상대적으로 경영계 쪽 얘기가 반영되는 창구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경영 쪽의 이야기가 담길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당선인께서는 “국회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이야기 드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국회에 이런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당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용경직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의 입장을 다 고려해서 해법을 지혜롭게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 “새로운 노사관계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총과 한국노총, 이 경영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들을 긴밀하게 파트너쉽 유지하면서 두 단체와 노동 문제를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노사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형 노사협력 모델을 만드는 길에 함께 지혜를 더해주시고, 함께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사문제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노사 양쪽이 대화를 통한 상생의 목표를 가져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노사자율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해나가겠습니다. 노와 사가 스스로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사자율의 원칙을 존중해 가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양쪽 모두 양보를 해야할 때도 필요할 것이고, 희생을 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자율의 원칙에서 이것이 지켜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극단적인 불법투쟁,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관행들은 이제 바로 잡혀져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진솔하게 많이 오갔는데, 당선인께서 가장 강조한 이야기는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경제인들, 특히 무역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역할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부가 무역 2조  러 시대를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주십시오. 그 가운데 특별히 함께 살아가는,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목표 아래서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가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이 과정에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이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수요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거나, 현장의 요구와 떨어져 있다면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현장과 괴리되지 않고 겉돌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라도 그와 관련해서는 의견을 주십시오. 언제라도 의견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강조한 얘기 중에 하나는 일자리 유지, 일자리 유지를 통한 성장, 또 하나는 현장과 접근되어 있는, 현장에서 하는 요구들을 담고 가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인수위 토론 과정에서도 몇 차례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내는 것을 크기로 1이라고 한다면, 그 1의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효과를 내고 있는지 살피는데 9의 힘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겠다는 사실들을 강조하셨습니다.

2013.   2.   20.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미디어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