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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인 주재 국정기획조정분과 국정과제 토론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보도자료]

글번호 :
1137
작성자 :
인수위원회
날짜 :
2013-02-18
조회 :
839

 

  금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주재 국정기획조정분과 국정과제 토론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보고분과 : 국정기획조정분과(1시간 20분동안 진행)

 

  이번 인수위에서 처음으로 국정과제와 공약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선 공약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은 아주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 정부가 이끌어 갈 국정운영의 밑거름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제 남은 것은 실천에 옮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행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각 부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정부에 이것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아까도 칸막이를 없애야 된다고 많이 말씀하셨지만 부처 간 칸막이 또 유사․중복 사업 그런 폐단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중복이 되는가 하면 또 한쪽에는 많은 사각지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복잡다기화되면서 대부분의 국정과제들이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 협력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가 국정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새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고용률 70% 달성은 모든 부처가 협력하고 연계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또 복지 역시 칸막이를 허물지 않으면 중복․유사 사업으로 인해서 재정 누수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협력 그리고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또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새 정부부터는 그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어떤 체제를 만드는 것도 새 정부의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실행 과정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아주 확실하게 새롭게 구축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그동안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새 정부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사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이 예산은 많이 늘어났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책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현장의 피드백이 되지 않는다는 데에 그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사후 관리하는 그 전 과정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앞으로 우리가 과제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는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IT 발전을 우리가 정말 100%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전달체계 같은 것도 ‘어떻게 일일이 그 사정을 다 알겠느냐’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할 수 있고, 그래서 IT 강국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과학기술을 다 동원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사전․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책 입안하는 것은 정말 반쪽도 안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는 현장에서 끊임없이 확인을 하고 사후평가까지 이루어지고 다시 피드백하고 이 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지 ‘뭐 하나 내놓았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지정책이 외국의 좋은 것은 거의 다 들여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왜 피부로 못 느끼느냐?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를 핵심 어젠다와 관심공약으로 구분해서 선정하고 또 140개 국정과제, 210개 공약 이행계획을 정했는데, 연차별 세부 이행계획을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또 선정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국민들이 막연히 기다리지 않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공약들의 일정을 알게 되면 국민들도 미래를 준비하는 데 또 희망을 갖고 계속 생활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약 실천의 최대 변수는 국가재정인데 지금 북핵 문제로 국방비 증액 등 돌발적인 재정소요 변수까지 나타난 만큼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약 이행 재원 마련 방안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또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사업의 소요예산 절감 노력을 확대하고 또 국가재정 누수나 낭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증세 얘기만 하는데 실제는 이렇게 줄줄 세는 탈루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먼저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정보 공유가 안 됐다든가 이런 것으로…… 못 한 것이 아니라 안 했다고 보여져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
 
  관련 시행령과 직제개정안도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업무 혼선이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처의 변화에 따라서 각 공무원들과 잘 협조하셔서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처 개혁 공약의 이행상황에 대해서도 특별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에 164개 공약과제를 먼저 실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초반에 이런 모멘텀을 놓치게 되면 그냥 시간을 끌어가면서 시행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3개월, 6개월 이때 일단은 거의 다하겠다 이런 각오로 붙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기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 파급효과가 크고 또 하기가 어려운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유보 통합 같은 문제도 시작은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유통구조의 개선 문제 같은 것, 하여튼 이것이 복잡하고 안 되는 이런 것은 초기에, 이것을 해결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힘든 것을 뽑으셔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아주 사활을 걸고 쏟아 부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성공적인 정부로 가는 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이러이런 과제들을 쭉 실천을 한다고 그럴 때 그 과제들을 실천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런 과제, 저런 과제 이런 것을 쭉 해 나가는 데 그것을 관통하는 기본적인 방법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칸막이 이런 것을 해소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그런데 칸막이 해소 정도 가지고도 안 된다 할 때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고, 또 하나의 툴이랄까 방법이라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다 하냐?’하기보다는 과학기술의 힘을 빌린다, 그래서 IT를 최대한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투명하게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정부 3.0은 전자정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과학기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사실 정부가 제일 많은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 정보들이 창업의 씨앗도 되고 투명성이나 부패지수를 낮추는 씨앗도 되고 또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씨앗도 되고 또 정부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씨앗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3.0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자정부하고 근본적으로 다르고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서 국민도 그것을 가지고 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그것으로 정부 사정도 서로 아니까 신뢰 또 정부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자연히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칸막이 문제도 그래요. 정부 정보가 공유되면 여기에서 하는 것 다른 곳에서 또 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도 이것을 어떻게 줄이느냐, 막 억지로 줄이려고 하는 것보다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부터 하는 것이지요. 국가에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것 빼고는 전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으로써 이 공공기관은 이렇게 쓰고 있고 이런 사업을 했다가 이렇게 망했고, 이것을 결국은 전부 지방정부까지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아, 이것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노력을 해서 부채도 줄이고 책임감도 느끼고 국민도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서로 아끼는 노력을 하고, 저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보지 억지로 부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행복공동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새마을운동도 사실은 정부가 막 이끈 것 같지만 정부가 잘하는 데는 더 자꾸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일어남으로써 ‘이것 하면 되겠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니까 더 잘되네.’ 사실은 정부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한 것이 아닌데 국민이 한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시대가 정부가 ‘이것 해라. 이런 것 만들어서 해라. 이런 조합 만들어라’ 해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접근보다는 제 생각에는 민간이 잘하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적기업도 잘하는 데도 있고 환경운동도 잘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여 있는 데다가 또 그 민간단체들은…… 아주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하는 그런 불건전한 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데는 키울 필요도 없고. 그러나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 들여가며 열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간업체들이 좀 더 잘할 수 있게 부족한 인프라는 없는지, 또 정부가 이만큼만 더 뒷받침하면, 인프라를 깔아 주면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정보를 잘 공유하면서 네트워크화해서……
  예를 들면 재난사고가 크게 났다 그러면 정부가 모든 돈을 들여서 다 하겠다 이것은 불가능하고 허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재난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평소에 연계를 잘해서 그런 일이 딱 터졌을 때는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가서 지원하고 정부가 뒷받침하고 이렇게 하는 행복공동체가 제 생각에는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것보다는 시대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용률 70%라고 그럴 때, 그냥 하여튼 일자리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중산층 70% 복원이 불가능해요, 또 국민이 행복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그래서 이제 창조경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특별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기관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이것도 질을 높여서 좀 더 고도의 어떤 훈련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교육이나 훈련도 바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일자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쓸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냥 ‘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이 평가가 잘못되면 그것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계속 지적받지 않으려고 ‘그냥 일 없이 이렇게 가지’ 이렇게 되기도 쉽고, 평가제도가 오히려 일을 잘되게 하기 보다는 그냥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평가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나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이 평가가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겠느냐, 이것은 또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런 게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던 관계로, 그런 게 잘되어 있으면 새 정부에서는 과제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지만 이번에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은가?

 

 


2013.   2.   18.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미디어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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