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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인 주재 여성문화분과 국정과제 토론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보도자료]

글번호 :
1105
작성자 :
인수위원회
날짜 :
2013-02-15
조회 :
294

  금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주재 여성문화분과 국정과제 토론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보고분과 : 여성문화분과(1시간 35분간 진행)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라고들 말들을 합니다. 사실 모든 분야에서 문화콘텐츠가 없이는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국민의 삶의 질도 높이고 또 우리가 국민통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국민통합의 구심점 역할도 문화가 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핵심산업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 전반에 우리의 독창적이면서도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접목하는 것이 우리 산업이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화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육성,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문화재정 2% 달성을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을 현장의 시각에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문화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문화정책에 대해서 여러 지원책이 있었지만 현장의 문화 종사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정부정책이 현장의 목소리와 다소 괴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책이 현장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에 문제는 없었는지 또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서 생기는 비효율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래서 정책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은 IT와의 융합을 통해서 창조경제를 가장 빨리 구현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싸이(PSY)의 강남스타일이라는 문화콘텐츠가 유튜브라는 IT기술을 만났을 때 나타난 그 성과는 문화콘텐츠산업이 얼마든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문화산업에 대한 기존의 육성․지원 방식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보다 강화해서 우리 문화예술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융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술인복지법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문화예술분야도 양극화가 참 심해서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인복지법 시행으로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번에 도입된 산재보험도 임의가입방식인데다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유능한 예술인들이 꿈을 접는 일이 없도록 예술인복지안전망 전반에 대해서 개선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메세나법인데, 앞으로 문화예술정책은 정부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문화예술 후원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후원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메세나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경제1분과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외주 드라마 제작현장을 찾아가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즈음 드라마 제작은 대부분 외주 제작사가 만들어서 방송사에 납품하는 방식 아닙니까? 선 편성, 후 제작 관행까지 겹쳐서 촬영기간 단축이나 스태프 감원, 임금 삭감과 체불 등 열악한 제작환경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류 드라마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도 종합적인 개선책이 필요한데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콘텐츠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콘텐츠 산업은 우리 젊은 인재들의 꿈과 끼가 마음껏 발휘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튼튼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 소규모 제작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또 코리아랩과 같은 콘텐츠 산업 육성정책이 콘텐츠 분야에서 꿈을 키워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체육 분야인데 문화체육관광부 할 적에 역시 문화가 앞서다 보니까 체육이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는 이 체육이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체육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일자리 문제입니다. 특히 비인기 종목일수록 이게 심각한데 초․중․고교 또 장애인시설 등에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 비인기 종목을 공공기관 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역시 공공기관이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운동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잘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재정과 관련해서, 현재 문화재정 수준이 1.39%라고 하는데 OECD 평균인 1.9%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2017년까지는 2%를 달성해야 합니다. 제가 당선된 후에 ‘뽀로로’ 시사회를 다녀왔습니다. 올해가 뽀로로 탄생 10주년인데 이 캐릭터가 110여 개국에 수출이 됐고 또 누적 매출이 1조가 넘었다고 그럽니다. 뽀로로를 보면서 ‘아, 우리 애니메이션의 가능성도 상당히 크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뽀로로를 배출하는 애니메이션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애니메이션 업계에 있어서 자금조달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 업계는 물적인 신용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투자 회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것을 제조업과 동일한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제한정액제 등의 현재의 음원정책 이것은 음악인들에게 큰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창작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되 또 소비자 부담 증가 또 불법 다운로드 등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송정보통신 부분으로 들어가서 콘텐츠 소프트웨어 육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CT 산업을 창조산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핵심이 되는 소프트웨어와 콘텐츠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ICT 산업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 쪽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었는데 소프트웨어 산업은 영세한 시장 규모에다가 또 인력도 부족하고 투자도 부족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ICT 산업 중에서도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같은 ICT 서비스업이 미래성장의 핵심이 되는 만큼 ICT 제조업과 ICT 서비스업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방치되어 온 응용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개발 용역을 주는 대신에 소프트웨어 개별 상품을 구매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CT기술거래소의 취지는 창조기업의 혁신기술을 보호하고 상용화해서 글로벌 산업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론 자료에는 거래소 설립 전에 소프트웨어뱅크를 설립하고 이것을 거래소로 확대한다는 내용만 있고 실제 창조기업의 혁신기술을 보호하고 상용화해서 글로벌 산업화를 지원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현안인데, 이번에 방송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또 방통위는 사회문화적 규제에 집중하도록 한 것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부 우려도 귀담아 들으면서 이것이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 부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새 정부에서는 우리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행복하게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하게 든든하게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영국,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들은 70%가 넘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국가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해 가지고 아직도 5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됐는데, 중요한 것은 정부의 확고한 실천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도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 일․가정 양립제도가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의지를 가지고 협력해 가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세운만큼 이게 또 반드시 지켜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성비율을 맞추려고 여러 위원회에 중복해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중복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명의 위원이 10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이것이 다 참여했다고 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목표제와 관련해서 먼저 범부처 차원에서 그동안 여성 관리자를 배출하기 힘들었던 원인이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여성의 역량이 잘 발휘될 수 있는 부처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여성이 중용될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것 중의 하나가 셋째 아이 등록금 전액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는 데마다 얘기를 하고 다녔더니 부모님들이 너무 흐뭇해서 어느 유세장에는 어머니가 요만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셋째’라고 크게 써 붙이고 왔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이 등록금 지원에 대해서 국민 관심도 많고 호응도 큰데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또 지금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도 해당되는 것인지, 얼마를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치밀하게 짜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강원도 양구의 군부대 지역을 방문했는데 그 지역에는 산부인과 병원이 하나도 없어서 출산을 하려면 춘천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만시설이 취약한 농산어촌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를 설치하고 또 응급 후송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데 이것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을 걱정하면서 아기를 많이 낳자 이렇게 백 마디 말하는 것보다, 사실 아기를 갖기 싫은 사람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게 너무 불편한 게 많고 부담이 너무 크니까 자꾸 망설이게 되고 뒤로 미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자, 하자 하기보다는 그런 환경을 자꾸 빨리 빨리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대한 이용자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 대상을 저소득 맞벌이 가구에서 모든 맞벌이 가구로 확대하고 또 서비스 유형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이돌보미 사업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차별 세부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해도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데다가 또 부처 간 협의도 잘 되지 않아서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여성정책회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각 부처에 여성 관련 전담 인력을 파견하는 문제도 관련 분과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아빠의 달 얘기도 나왔지만 직업 형태에 따라서 아빠의 달을 굉장히 찬성하는 남성들도 있지만 금융인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분야에서는 그렇게 쉬기가 곤란하다, 차라리 스마트 워크 같은 것을 통해서 계속 일에 참여하면서 아기도 돌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따라서 한 달 쉰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남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성들한테도 스마트워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일이 직장에 안 가더라도 거기서 쉽게 일에 접근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IT를 우리 삶의 질을 더 높이는 데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는가 할 때 아직 많이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접속을 해서 과학기술의 혜택을 우리 삶이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또 이것이 질 높은 일자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성들의 평균소득격차가 왜 이렇게 큰가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성들은 출산․육아로 인해 가지고 경력 단절을 겪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다시 일자리를 얻을 때 그것은 그렇게 질이 높은 일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자연히 소득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우리가 여성 일자리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그것은 남성에게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성분과에서 얘기할 때 질 높은 여성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고 경력 단절 이러한 것을 겪지 않으면서 자신의 소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이라든가 자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우리 아기들이 4살까지 성격이나 이런 것의 형성이 거의 완성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 그런 것을 겪었던 아기들은 커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또 여성가족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치유를 해 주고 그때 아주 고통을 받았던 아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선도를 해서 나중에 컸을 때…… 그것은 어릴 때 받은 충격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고치려고 그러면 더 힘이 들고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심리학자들의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 분과를 지금 죽 토론을 하면서 얘기를 해 보면 항상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 여태까지 우리 정부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통점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칸막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나라도 이 나라 혼자서 경제도 발전시키고 안보도 지키고 그럴 수 없듯이, 환경 문제도 그렇고, 세계 여러 나라와 잘 협력을 해야만 한 나라의 안보도 지킬 수 있고 환경도 지킬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을 가져올 수 있듯이 지금 부처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지만 어느 한부처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는 융합의 시대이고 서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민을 중심에 놓고 서로 협력을 하고 최대한 효과를 낼 것인가 하는 그런 협력, 융합의 정신 이것이 새 정부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에 대해서 10%가 그동안 만드는 데 힘을 쏟았다면 90%는 꼭 확인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모토가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자연히 우리는 현장하고 굉장히 친해져야 되고 현장에 자주 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맞춤형이 되고, 하나 딱 던져 놓고 이것으로 다 똑같이 하라가 아니라 계속 케이스를 보면서 꼼꼼하게 살피는 그런 실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지 따로 성장 따로가 아니라 복지가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이 다시 복지를 뒷받침하고 또 복지도 단순히 돈을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자아실현을 돕는, 자활을 돕는 것이 되면 그렇게 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그것이 성장에 또 참여하는 것이고 이렇게 돌아가게 선순환, 또 칸막이를 허무는 것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이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냥 제자리에서 맴맴 돌고 서로 여기에서 하는 일 따로 저기에서 하는 일 따로 중복되어 가지고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2013.   2.   15.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미디어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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