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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인 주재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 토론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보도자료]

글번호 :
1098
작성자 :
인수위원회
날짜 :
2013-02-14
조회 :
512

  금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주재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 토론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보고분과 : 교육과학분과(1시간 35분동안 진행)

 

   구체적인 과제를 검토하기에 앞서서 항상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큰 그림인데, 교육정책의 궁극적인 목표 또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그림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것을 의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어내는 것이다, 저마다 타고 난 소질과 끼를 어떻게 하면 끌어내서 각자가 자기의 꿈을 찾아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이것이 교육의 핵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이유나 또 지역적 차이 때문에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공교육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잘 실천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워 주는 행복교육이라는 기본방향에 맞추어서 그동안 우리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또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그런 실행계획들이 좀 입체적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우리의 아주 야심찬 하나의 계획인데, 이게 새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도록 하겠다는 그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잘 준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진로체험교육 여건이 외국에 비해서 열악하지만 이 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면 진로교육 강화는 물론이고 또 대학으로 집중되는 우리 교육구조의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의 하나가 생텍쥐페리가 얘기했다는 것으로 ‘배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기 보다는 먼저 먼 바다를 꿈꾸게 하라’, 사실 그렇게 아이들이 자기가 뭐를 잘할 수 있고 내가 뭐를 하고 싶고 뭐를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그 꿈을, 또 자기의 어떤 소질을 끌어낼 수 있고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해 준다면‘공부해라, 공부해라’ 이 소리 안 해도 자기가 그냥 알아서 인터넷도 뒤지고 도서관도 가고 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공부가 진짜 공부이고 창의적인 인간을 만드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방법 중의 하나가 중학교 자유학기제인데 그냥 계속 공부 공부 하면서 입시 이런 것만 생각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한참 지나고 보면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입시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다고 또 내 꿈이 뭔지, 그냥 많이 공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자기 꿈이 없어요. 이것은 정말 행복한 교육도 아니고 또 창의적인 인간으로 키울 수도 없고 정말 이런 교육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학기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 냈는데 정말 이것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좀 구체적인 여러 가지 로드맵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교원 확충과 관련해서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 추세를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감소 추세를 감안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장에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 수가 많으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꿈과 끼에 맞는 교육을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차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과 교사 충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형 수가 무려 3000개가 넘어서 학생, 학부모는 물론이고 입시 전문가, 교사들도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고쳐 나가는 게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지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시는 학생부나 논술 위주로 또 정시는 수능 위주로 개편하겠다고 쭉 공약을 했는데 이런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좀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다 갖고 계시다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부터 좀 실천을 해 나갈 수 있는 희망을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들께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입전형을 몇 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할 것인지 또 전형별로 전형요소와 반영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다 담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시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형계획을 바꿀 때 3년 전에 미리 예고하겠다고, 또 그것도 저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반영해서 신중하게 또 심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비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 10월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꿈나무안심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맞벌이가정에서 아이 맡길 데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이 가정의 자녀들을 오후 9시까지 돌봐 주면서 또 거기에서 다양한 방과후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맡긴 학부모의 97%가 계속 자녀를 맡기고 싶다 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종일돌봄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성공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온종일돌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강사를 확보해야 되고 또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유능한 강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양화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했는데 과다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또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저해하는 선행학습이 주범 아니겠습니까? 이 선행학습을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데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행학습 등 교육과정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평가가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평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점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런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 정부에서 교육정책과 관련해 중요시 여기는 게 학교체육 활성화입니다. 물론 심신의 발달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 가치관 정립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신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체육교육을 강화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우리 사회도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균형 있게 발전해 나아가야만 더욱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고 중․고등학교에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겠다는 공약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이것도 역시 구체적인 채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주거비용이 너무 높으니까 학생들한테 큰 부담이 되잖아요? 대학생 기숙사 건립을 하겠다는 것은 그 비용도 줄여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조화롭게 맞춰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육부는 대학기숙사 확충을 또 국토해양부는 행복기숙사 건립을 이렇게 각각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각 부처별로 추진을 하게 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또 효과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력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능력 중심 사회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도 새 정부의 아주 야심찬 계획입니다. 직무능력평가제도 도입은 근본적인 취지가 그동안 학벌 중심의 채용문화를 능력 중심의 채용문화로 전환하는 데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부처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제도를 정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무능력표준개발 업무를 고용노동부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분과와도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행안부․기재부 등과 협의해서 직무능력평가제도를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하는 방안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사실 공공 부분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만 딱 하는 것 보고 그것이 잘 되어 있으면 민간에도 확 퍼질 수가 있거든요. 민간부터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공공 부분에서 적극 시행이 되도록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 정착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외치면서도 실행이 안 되는 학벌이 아니라 능력 중심으로, 어느 지역에 살든 학교를 어디를 나왔든 간에 정말 우리가 꿈꾸는 사회로 갈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학 재정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 재정 지원 확대가 중요한데 이 정책을 시행할 때 반드시 함께 가야 될 정책이 대학의 책무성이라든가 회계 투명성 강화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도 대학 스스로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대학의 책무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과정업무에 집중하고 또 수능 같은 선발고사나 국가자격고사는 미국의 ETS 같은 평가전문기관에 맡기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 일원화하는 것, 유․보 통합도 사실 이런 때 아니면 참 시행하기가 어렵겠지요. 이것은 정말 그렇게 꼭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합에 따른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합을 우선하기보다는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고 또 지금 아니면 어렵지 않겠나 해도 이것이 사전준비도 없이 덜커덕 해 놓으면 이런 저런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잘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야말로 꼭 성공하기 위해서 사전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미래창조과학부같이 전부 합해 가지고 필요한 것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모아 가지고 하려다 보면 사실 그런 경계선이 모호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새 정부의 중요한 철학이랄까 또 기조 중의 하나가 국민을 중심에 두는 것이지 부처 중심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는 통섭의 시대다, 그러니까 한 부처나 한 학문만 가지고 무엇을 한다 그러면 사실 그것은 이루기가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통섭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통섭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학문과 학문의 경계선에서 피는 꽃이다 이렇게 아주 시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학문과 학문 사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려면 그 가치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하면 사람의 삶의 질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하고 그것만 바라보냐 하는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처끼리 그것이 자꾸 서로 내 거다, 네 거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가를 우리가 잘함으로써 또 고쳐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부처에도 있고 또 이것은 이 부처에도 있지만…… 이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이고 어디고 딱 동네에서 보낼 수 있으면 되지 그것을 또 갈라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힘을 합해서 잘하면 국민을 얼마든지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데 괜히 네 것, 내 것 싸우면서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부처가 협력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면 평가 시스템을 이 부처 평가, 저 부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주고 그 프로그램을 복지부하고 교육부가 같이 추진을 해서 같이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평가를 해 주겠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도 이것을 설치하기에 앞서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좀 면밀히 분석하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교육혁신위원회 이런 게 있었지만 왜 교육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어려웠는지 또 국민들이 왜 교육개혁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런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기구의 설치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과학부분과 관련해서 창조경제는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과 ICT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부가가치 높이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이런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인데, 따라서 그동안의 과학기술과 ICT 관련 정책을 평가해서 과학기술과 ICT를 연계하고 융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서 과학기술과 ICT 두 축을 중심으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경제2분과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연계를 해서 과학기술과 ICT를 산업 전반에 접목해서 새로운 성장동력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융합이 좀 수월하게 되도록 하는 게 실천이 되지 이게 너무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잘 안 되면 귀찮아서 안 되거든요.


  국가 전체 R&D 비중을 GDP 대비 5%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 R&D가 응용 또 개발 연구에 집중된 상황에서 정부의 R&D는 기초연구 비중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응용과 기초연구, 아까 좀 똑부러지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정부 R&D 기초연구 비중을 2017년까지 4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대덕연구단지에 가서 과학기술자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분들 요구사항 중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지금 출연연에 상시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6000여 명이나 되는데 연구원들이 신분이 불안하니까 연구에 매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것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년을 65세로 좀 환원해 달라는 것도 요청사항인데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산학협력단 기능을 강화해서 대학창업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 청년창업이 활성화되려면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창업의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누가 그랬어요. ‘가난은 멘토가 구한다.’ 옛날에는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지금은 멘토가 구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부 그것을 알려 주고 지도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과학기술은 단기간에 승부를 내는 분야가 아닌데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집착을 하다 보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원천기술 확보나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몇 년 성과를 몇 년 앞당기기 위해서 특정 사업에 무리한 투자를 해서 국가 전체 연구개발계획의 균형이 흐트러져서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국가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점검하고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큰 틀 속에서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아래 기존 원전에 대한 안전도도 면밀히 검사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체에너지니 무슨 얘기 많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이 그게 우리 전력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원자력으로 가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도 연구를 동시에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민에게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원자력은 안전하다, 국민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원자력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 규제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게 불식될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이 실질적으로 원자력 안전체계를 강화하도록 설계를 하고 또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세부계획들을 국민한테도 충분히 알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안전해도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과의 소통이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 강국의 꿈이 첫발을 내디뎠는데, 이제 2019년 한국형 발사체 발사 또 2020년 달 탐사라는 더 큰 꿈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또 이게 단순히 달에 간다 이런 것보다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엄청난 과학적인 기술 발전을 한다는 그 의미가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술로 우주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2.   14.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미디어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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