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 중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발언 내용 요약

  박근혜 당선인은 2월 13일 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당부가 있었다. 

  이번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들면서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래창조과학부다. 이제,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잠재성장률이다. 이것이 안되면 성장률도 미래가 없다.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가 선도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

  그러려면 ICT라던가 과학기술과의 융합기술을 통해 각 산업분야가 경쟁력을 가지고 새시장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ICT강국이라고 하면서도 그동안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어서 제역할을 못했다는 업계의 이야기가 많았다. 그래서 공약으로 ICT전담부처를 만들어서, 잘 챙기겠다고 했다. 사실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겠다.’며 다시한번 더 도약을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린 핵심내용은 창조경제이고, 창조경제를 이루는 핵심내용이 미래창조과학부다. 여기서 만약에 ICT부분을 떼어 내겠다는 것은 핵심이 다 빠지는 것이다.

  야당에서도 선거 때, 정보통신부를 부활해서 전담부서를 만들어 ICT를 전부 모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또, 지금 방송과 통신 분야가 융합이 되야 하는 시대다. 그 기술 시장이 엄청나게 빨리 변화하고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빨리 그쪽 진흥을 통해 새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한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진흥부분이 합의제였기 때문에 연구하는 동안 시장은 저쪽으로 이미 가고 그래서 시장을 차지해버리고 나면 우리는 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이것을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 빨리 시장에 진입해야한다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진흥하는 쪽과 규제를 하는 쪽이 같이 있다는 것이 문제다.
자신들이 만들어놓고 이것을 자신들이 규제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원자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전성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감독도 같이 하겠다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가 감독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

  또, ICT핵심인 플랫폼이라든가 디바이스, 네트워크 이런 컨텐츠가 한군데 들어가야 제 역할을 하지 이것이 흩어져있어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것들을 모아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해야 된다고 본다. 제대로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뒤쳐지면 청년들 일자리 걱정 등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개편안대로하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훼손 될 것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과 다르다. 공정성, 공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등에 대한 규제는 모두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다 남겨두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핵심 우려사항이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그런 규제와 같은 것은 일절 없다.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은 현 방통위에서 그대로, 하던 대로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다. 현 조직 개편안은 당당하고 설득력 있다.

제가 이번 새정부를 구상하면서, 성장동력을 잘 만들어서 한번 우리나라가 이때 도약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원만하게 처리가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또 박근혜 당선인은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 야당이 상생, 민생정치를 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적극 협조 해줄 것을 기대하는 다음과 같은 말도 덧붙였다. “야당이 상생의 정치, 민생의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 했다. 그 점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실제 우리나라가 이런 난제들을 잘 풀어 나아가려면 야당과의 민생, 상생의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런 것이 국회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3.   2.  13.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미디어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