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13. 2. 13(수) 14:00,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별관에서 개최된 외교국방통일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영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지금부터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국정과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설은 모두 잘 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일이 많으셔서 설도 제대로 쉬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것을 비롯해서 인수위 기간 중 외교안보 관련해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인수위원 여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휴일도 없이 일해오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향후 5년간 우리의 외교국방안보통일 분야의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권고와 만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한반도에서 신뢰와 평화를 만들어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을 주장하면서 비핵화협상이 아니라 군축협상을 하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판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이 아니라 4차, 5차 핵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핵을 포기하려고 할 때만이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아무리 많은 핵실험으로 핵능력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국가가 되고, 국민들을 궁핍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국력을 소모하게 된다면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구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추가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떠한 위협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안보분야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나가되,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중장기전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새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수정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억지에 기초한 것이지, 유화정책이 아닙니다. 북한이 이렇게 나왔을 때의 상황도 상당부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영향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변화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뢰라는 것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손뼉도 마주 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쌍방이 함께 노력할 때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도발에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확실한 기회와 지원이 따를 것이라는 이런 신뢰를 만드는 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중요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상황도 가정한 신뢰 프로세스는 큰 변화는 없지만 역시 북한이 찬물을 끼얹고, 어깃장을 놓고,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실행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점을 북한이 잘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안보환경이 불확실함에 따라서 동북아 국가들과의 신뢰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북아 국가들 간에 갈등이 많은데, 유럽에서의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은 경험이 어느 정도 동북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요 국가의 양자관계의 발전을 삼각협력과 동북아 다자협력, 유라시아 협력과 연동시켜 신뢰구축과 경제협력을 병행해 추진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국내 정책과 마찬가지로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확실한 안보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위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행복하게 하면서 국민께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이 자리에는 김용준 인수위원장,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김장수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 옥동석·강석훈(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 윤병세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 윤창중 대변인, 임종훈 행정실장 등이 함께 했습니다.  

2013.   2.   13.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미디어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