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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인 주재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 [보도자료]

글번호 :
908
작성자 :
인수위원회
날짜 :
2013-01-30
조회 :
480

 

  금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토론회 비공개 발언 내용입니다.

 

 

ㅇ  보고분과 : 법질서사회안전분과위원회

 

- 법질서·사회안전분과도 국민들에게 정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또 관심이 지대한 분야를 많이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큰 책무인데, 지난 선거 때도 새 정부는 그중에서도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제가 아주 많이 강조 했습니다.

 

  그래서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구축을 정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검찰과 경찰의 인력 운영 실태를 평가해서 민생 치안이나 범죄 예방 이외의 업무에 불필요하게 인력을 몰려 있는 것은 없는지를 점검해 주시고 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력 운영을 재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찰인력 증원과 관련해서 앞으로 5년간 연 4000명씩 총 2만 명을 증원해서 치안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기본급을 인상하고 수당을 현실화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서울경찰청의 112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최근에 성범죄, 흉악범죄 이런 게 극성을 부리면서 국민들의 치안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거기서 들었습니다. 신고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를 해서 직원 1인당 하루 평균 신고 접수 건수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2배나 더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력과 장비 충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애를 상당히 먹고 있었는데 112센터의 인력, 또 장비 충원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에 제가 아동 성범죄 관련 영화를 보았습니다. ‘돈 크라이 마미’ 시사회에 갔었는데 거기서 시민단체 관계자들하고 시사회에 앞서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분들 말씀이 피해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가해자로부터 격리되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형량의 최소기준을 2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또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50%에 육박한다는 것도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범죄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는 게 참 중요한데,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정부의 성폭력범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게 참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폭력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관리하고 또 각 부처의 역할 분담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아주대학의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게 참 중요한 과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은 피해자들이 병원하고 경찰서를 오가면서 이중, 삼중으로 같은 진술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스톱지원센터는 거기에서 수사·상담·치료·법률 지원이 전부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서 피해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 전국적으로 16곳이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원스톱지원센터를 더 확충하고 또 인력과 설비를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거기에 와서 한 군데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편안한데 그냥 한 사람 두 사람밖에는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피해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심신으로 엄청 고통스러운데 전국적으로 그런 데가 많으면 그나마 상당히 위안을 받고 치료도 하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추석 연휴 때 서울경찰청에 개소된 117학교폭력지원센터를 방문했는데, 사실 117도 제가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 제안을 해서 그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시민들 반응도 매우 좋았고 또 학생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이용을 하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직접 전화하고 학생 본인이 가장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 후로 학부모, 친구, 목격자, 교사 순었다고…… 또 신고 학생은 초등학생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상담·수사·치료까지 24시간 지원하는 학교폭력 원스톱센터도 함께 설치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경찰청의 운영 성과를 평가해서 다른 지역에도 확대·설치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보고 다른 데도 확대해서 하는 것이 차질 없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소방관 관련해서 사고가 해마다 300건이 넘게 발생을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 주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안전은 국가가 지켜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가 1468명, 그러니까 미국의 7배이고 일본의 2배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소방장비도 노후가 되어서 현장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011년에 소방기본법이 통과되어서, 이것도 제가 발의하고 그때 진영 부위원장님이 굉장히 상임위에서 애 많이 써 주셨지요. 그래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노후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죄를 짓고도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또 돈이 많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는데 이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흔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을 하는데 더 이상 그런 말이 이제는 나오지 않도록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헌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민주 시민의식과 준법의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부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법 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경남 사천에 태풍 피해지역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태풍에 따른 1차 피해 때문에도 정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지만 흰잎마름병, 백수피해 같은 2차 피해가 커질까봐 크게 걱정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규모 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해서 복구액의 70%까지 국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 보상이 시설 복구에만 국한이 되고 농작물피해는 보상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수피해를 입어서 한 해 농사를 다 망쳐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하소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3.0 구상이 과거 정부와 다른 점은 각종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와 지식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또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국민과 함께 정책의 방향이나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질 수 있고, 또 외국에서도 한국 사회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아니까 유언비어나 이런 것에 속지 않고, 또 정부에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해서 이런 점은 같이 협력을 해서 나아가야 된다든가, 또 정부도 더 투명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우리 사회의 신뢰를 쌓아가는 데 또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철학을 염두에 두고서 정부 3.0을 구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과 관련해서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환경 민주화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등 이런 환경 규제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 이런 규제들이 시설이나 설비·투자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자들에게는 이중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규제 정책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또 국내 체류 외국인 지원·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이 140만이나 되고 또 이 중에 한국 국적을 가진 분도 30만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저마다 꿈을 꿀 수 있고 노력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 본국, 이주민들이 왔던 그 나라하고의 좋은 관계를 맺는 데도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어떤 나라다 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꿈을 이루고 노력하면 한국에서 자신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이 얼마나 국제사회나 또 원래 왔던 그 나라에도 좋은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이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아직 결혼 이주 여성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 세종시를 방문해서 거기 여성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아직 초기라서 기반시설이 취약하다 보니까 주거 문제, 자녀 교육·보육 문제, 의료 문제 등 걱정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기정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 정주여건을 하루빨리 개선을 해서 세종시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몰두해서 일할 수 있어야, 그분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국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전청사 입주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청사의 경우에는 1998년도에 조성해서 5년 후인 2003년도에 가족동반 이주자가 62%, 10년 후에는 가족동반 이주자가 65.8% 해서 이렇게 잘 정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입주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인프라를 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새 정부의 중요한 실천 중의 하나가 이렇게 따로따로 칸막이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다 그러면 그것은 전부 국민에 대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서비스와 안전을 위한 것인가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를 위해서 모든 부처들이 국민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아주 기본적으로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저는 꼭 그런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안 하고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배워야 되느냐,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력하는 마인드, 그 정신을 키우는 게 요즘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협력을 서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당연히 인수위 때부터 분과별로 서로, 그것을 모두 하나로 만들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나눴지만 협력해야 되는 데는 항상 같이 힘을 합해서 만들면 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 3.0이 돼서 모든 정보가 국민하고도 공유가 되고 부처끼리도 공유가 되면 좀더 협력이 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은 창조경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에서 국정감사 할 때 한 번 시범을 하려다 결국 잘되지는 않았지만, 뭐냐 하면 미국에서는 국가부채에 대해서 아주 실시간으로 알려 줘요. 그러니까 부채가 지금 국제기준으로는 얼마이고 또 다른 기준으로 얼마이고 이런 논쟁이 없습니다. 그냥 부채가 얼마다 그것을 전부 공개를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떤 미국인이 창업을 한 것이지요. 앱을 만들어서 거기만 딱 누르면 실시간으로 부채가 계속해서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공개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간단한 예인데,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게 공개가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창업을 할 수가 있고 또 국민들도 그것만 누르면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 부채가 얼마이다 하는 게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니까요. 
 

  그래서 그런 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되고 또 창업에도 어떤 새로운 수요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또 부처끼리 협력하는 데도 저는 정부 3.0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 심리가 막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널려져 있으면 자기도 한번 턱턱 버리기 아주 쉽거든요. 양심의 가책도 안 받아요. 그런데 깨끗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고 다 닦여져 있으면 거기서 쓰레기 버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나라의 역사를 잘 모른다는 것은 결국은 뿌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국토가 우리 인간에게, 국민에게 몸이라면 역사는 그 국민의 혼이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역사교육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으로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전문지식을 더 아는 것보다도 법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갖게 교육을 받고 나온다는 게 사회에 나와서 더 훌륭한 시민으로 사는 길도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것도 함부로 공약을 턱턱 내놓은 것이 아니라 하여튼 이것이 실천 가능하냐, 우리가 세이브, 절약을 해서 이만큼 몇 조를 할 수 있다는 범위에서 이것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무엇을 발표할 때 필요성과 몇 조가 더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넘치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 가면서 행복추진위에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민간하고 어떤 협력을 해서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민간에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사고가 났거나, 그때 태안에 큰 사고가 났을 때도 많은 민간인들이 가서 봉사를 해서 정말 세계인이 감동할 정도로 민간인들이 봉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열정과 뭔가 나도 사회 안전에 또 재난에 기여를 하고 싶다 해도 그게 인프라가 구축이 잘 안 되어서 그냥 정부가 모두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정부가 모두 하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그런 건전한 의지와 열정을 갖고 있는 민간단체가 어디 있는가 살펴서 그런 단체들이 그런 때 항상 연락을 해서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서 같이 하게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네트워킹, 민간하고의 연계 부분을…… 특히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3.0 추진도 새로 만드는 것이 되잖아요? 만들기 전에 과연 이렇게 또 만들 필요가 있는가? 자꾸 우리가 위원회를 없앴어요. 그런데 또 만든다 하는 것은 다 없애 놓고 또 만드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 위원회를 만들 적에는 한 번 만든다는 것이 대단히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쓸데없는 것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지고 다져서 이것은 없으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만들게 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아주 큰일이다 하고 접근하면 실효성도 따지게 되고 또 꼭 이것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또 한 번 생각하면 남발이 안 되니까.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엄청나게 많은 몇 백 개의 위원회가 생기고, 그것 다 또 혈세 낭비잖아요. 또 국민들이 볼 때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모든 것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매끄럽게 쫘악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하다가 ‘아니, 그것이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이런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확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산하는데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계산을 하니까 이 계산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대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하니까 이 계산이 아주 딱 매끄럽게 떨어지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리는 그렇게 간단하고 누구나 딱 볼 수 있게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 정부에서 여러 부처나 이렇게 일을 유기적으로 할 때, 이게 여기 가서 얘기해야 되고 저기 가서 해야 되고 복잡하고, 국민도 여기 찾아가야 되고 저기 찾아가야 되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진리가 아니다, 뭔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원스톱 서비스라든가 부처끼리 딱 필요할 때는 이렇게 모여서 하고, 이게 매끄럽게 쭉 간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2013.   1.   29.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미디어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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