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의 국무총리실·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및 윤창중 인수위원회 대변인의 현안관련 브리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창중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ㅇ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변인 윤창중입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에서는 17일까지 부처 업무보고가 끝남에 따라 18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의견청취를 하기로 했다. 회견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은 정부부처는 아니지만 경제정책의 중요한 부분인 통화정책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대한민국 경제상황과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관련해서는 어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때 금융감독원 주요 업무가 대부분 보완되었다고 판단하고 필요에 따라 계별 사안별로 설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상이 발표사항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 대해 진영 부위원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진영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ㅇ 국무총리실 업무보고 관련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월16일 오전 9시부터 약 세 시간 동안 김용준 인수위원장과 정무분과 박효종 간사 등 5명의 인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새정부 출범 즉시 ｢대통령 공약 관리·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공직기강 확립업무의 중점을 정책점검으로 전환｣하는 등 핵심공약의 체계적인 이행을 뒷받침하는데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임을 보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조정의 실효성 강화, 정부업무 평가 및 규제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도 새정부 출범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성폭력·학교폭력 근절, 먹거리 안전, 재난관리 등 안전한 사회 ▵공정한 법집행, 따뜻한 시장경제, 사회병리 해소 등 깨끗한 사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일자리 대책, 불합리한 행정벌칙 정비 등 서민이 행복한 사회 등의 세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공약과 관련해서는 ｢총리의 정책조정 및 정책주도 기능 강화｣, ｢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재하고 국무회의의 집단책임성 확립｣, ｢정부기능의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협업시스템 강화｣ 등 국무총리실 소관 공약의 이행계획을 마련, 보고하였습니다.

  금일 업무보고 시, 인수위원들은 국정운영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깨끗한 정부·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부처간의 칸막이 해소 및 규제개혁 실천방안 그리고 상호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였고, ▵세종시의 성공적인 정착방안 ▵다수부처가 관련되는 융합·복합행정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실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관련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월16일 오전 9시부터 약 두 시간 반 동안 경제2분과 이현재 간사, 서승환 위원,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 등 5명의 인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 등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당면 주요 추진 정책으로 농어업재해 대응체계 개선, 직접지불제 확충, 농어촌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정책 추진, IT‧BT를 활용한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업의 외연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수산업 선진화,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 10개 과제를 선정, 보고하였습니다.

  공약과 관련해서는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농어업 재해대책 전면개편, 실효성 있는 후계자 양성 및 인력부족 대책 마련,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 등을 보고 하였고, 불합리한 어업규제 개선 및 어선원의 근로여건 개선 등 경쟁력 있는 수산관리체계 구축, 축산분야 선진유통체계 구축,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불량 농식품 사전차단과 농식품 통합안전 정보망 구축과 같은 먹을거리 관리 등 15건의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기상이변 일상화로 최근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이 어느 해 보다 심했고,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도 많았던 만큼 농어업 재해대책과 재해보험을 내실 있게 보완하겠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어촌의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주민들 스스로 역량을 결집해 마을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11년부터 추진 중인 “함께 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을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날 보고에서 인수위원들은 공약 이행계획, 농어가 소득안정방안,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인력공급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질문하였고, 농어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의 협조가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013.   1.   16.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미디어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