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경찰청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창중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ㅇ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늘 오후 국토해양부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업무보고 결과에 대해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의 브리핑이 시작되겠습니다.

<진영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ㅇ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관련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이현재 경제2분과 위원회 간사 등 7명의 인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지역 성장거점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간선교통망 확충, 해양 경제영토 확장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으나, 주택거래 위축, 도시 교통난 심화 등의 문제점도 남아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과 여수엑스포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당면 주요 추진 정책으로 수혜자 중심의 서민 주거복지, 건설·물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시권 중심의 지역 균형발전, 해양영토 수호 역량강화, 교통수요 관리 및 교통난 개선,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환경 조성, 국토해양 산업풍토와 근로여건 개선 등 7개 과제를 선정, 보고 하였습니다. 

  공약과 관련해서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 등 20건의 정책공약과 도시재생 등 75건의 지역공약에 대해 이행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지방공약 이행과 관련한 합리적 재원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인수위원들은 공약 이행계획 및 재원대책의 적절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복지 정책과의 연계 등에 관해 질문을 하였고, 주택문제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간 종합대책마련을 요구했다.

ㅇ 경찰청 업무보고 관련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는 이해진 간사 주재로 이승종 인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 2시부터 약 두시간 동안 경찰청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아동, 여성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척결, 치안 사각지대 해소 등 맞춤형 치안 전개, 국민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공권력 확립 등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법질서 확립, 그리고 부패·비리 근절 등 강력한 조직쇄신 방안 등 세 가지 당면 현안을 보고하였습니다.

  경찰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방안, 경찰인력 증원 및 보수 현실화 방안, 성매매 단속 강화 등 국민생활 안전 확보방안 등 공약 관련 이행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인수위원들은 성폭력, 학교폭력 등 4대악 척결대책 등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실질적인 대책을 주로 질문하였습니다.

2013.   1.   13.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미디어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