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의 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업무보고 및 윤창중 인수위원회 대변인의 현안관련 브리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창중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ㅇ 대통령직인수위는 오늘 사흘 째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제 분야 업무보고와 관련해 경제1분과위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경제2분과위의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고용복지분과위의 국가보훈처, 교육과학분과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 비경제 분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외교국방통일분과위의 방위사업청 업무보고, 법질서사회안전분과위의 경찰청 업무보고를 순조롭게 진행을 마쳤거나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늘 인수위의 업무보고와 관련해 어제 언론인 여러분께 약속한 것처럼 필요할 경우, 새 정부의 정책 혼선과 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국민과의 소통,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걸쳐 진행된 인수위 업무보고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진영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ㅇ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관련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김용준 인수위원회 위원장과 류성걸 경제1분과 위원회 간사 등 9명의 인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적극적 경기대응,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전략적 해외진출, 고용증가세 등 글로벌 재정·금융위기에 나름대로 선방하였으나 성장능력 저하, 서민체감경기 악화, 고용의 질 개선 지연, 재정의 경기대응 여력 약화 등 도전과제도 남아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306개 공약(지역공약 105개 포함)중 재정수반 공약 252개에 대한 재원추계를 실시하고, 세출구조조정과 세입확충 등 공약이행을 뒷받침할 재원확보대책을 1월 중 마련하며, 공공부문 전체의 종합적인 부채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을 보고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당면 주요 추진 정책으로 창조산업 육성, 재정건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공공기관의 일자리 및 열린 고용 선도, G20ㆍFTA 등 대외부문 역량 강화, 협동조합의 활성화, 청년ㆍ여성ㆍ베이비부머 등의 일자리 창출,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10개를 선정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공약과 관련해서는 세출구조조정, 조세정의 확립 및 합리적 조세수준 결정, 근로장려세제 확대, 공공부문 투명경영 및 공공기관 책임경영 등 소관 6개 공약에 대해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 보고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인수위원들은 세부적인 공약재원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창조산업 범위의 탄력적 적용등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공약이행을 위한 법률 제·개정자료, 경기상황 진단과 관련된 분석자료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ㅇ 방위사업청 업무보고 관련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 분과위는 1월 13일 일요일 10:00시부터 12:00시까지 진영 인수위부위원장, 김장수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보고한 업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새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현안으로 차기 전투기 사업 등 항공전력 구매사업 등을 보고하였고,

주요 정책현안으로 정부 보유기술 이전 활성화 등 개방형 국방 R&D 추진, 국방 IT/SW 분야 무기·기술 집중 개방 등 국방 스마트 뉴딜 정책 추진, 감리제도 도입 및 핵심부품 사업 평가 시 민간 공인 인증을 제도화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산 지식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들을 보고 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전력 증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시스템 발전, 방산부품 강소기업 육성 등 소관 공약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과 재원 대책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인수위원들은 정부가 보유한 방산기술의 체계적 관리 방안, 국방과학연구소의 발전 방안, 방산 벤처기업 육성,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설립 등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윤창중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ㅇ 최대석 위원 사의 관련

- 발표사항입니다. 최대석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이 어제 일신상의 이유로 인수위원직 사의 표명을 했고, 대통령 당선인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ㅇ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식홈페이지 개설 관련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식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이를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식홈페이지 주소는 www.korea2013.kr 입니다. 

2013.   1.   13.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미디어지원실